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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최다 전과는 44범，최장 수형자는 38년째…개별교정으로 재범률 낮춰야 [쿠키 사회] 국내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중 최다 전과자는 44범이며 최장 수형자는 38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현재 재소자중 최다 전과자는 44범을 저지른 A씨(60)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여태까지 징역형을 포함 26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21년 10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했고 18차례 벌금형 선고로 1350만원을 납부햇다. 22세 때 군복부중 탈영한 혐의로 처음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A씨는 복역 뒤 강도,살인 등 중범죄가 아닌 사기,폭력,업무방해 등 경범죄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잡범’ 인생을 살았다. 그는 환갑인 지금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누범으로 최장기 수감된 전과자는 38년간 수감 생활을 한 B씨(79)로 전해졌다. 그는 강도 등 강력범죄를 수차례 저질렀으며 현재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수형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례처럼 범죄자 중 7범 이상 전과자가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정교화 정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올해 발행된 2005 범죄백서에 따르면 초범자는 2000년 73만58명,2001년 71만8221명,2002년 68만1195명,2003년 67만4217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004년에는 범죄 미상 건수가 10만여명 줄어든 대신 초범자수는 77만7582명으로 10만여명 늘어 실제로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반면 7범 이상 누범자는 2000년 19만7674명,2001년 22만7099명,2002년 23만8001명으로 증가했다. 2003년과 2004년은 각각 22만1176명과 22만275명으로 완만한 감소세지만 2000년에 비해서는 2만명 이상 초과한 규모다. 특히 전과 9범 이상은 2000년 11만7935명에서 2004년 13만6020명으로 4년간 2만여명이 늘었다. 현재 전국 교도소의 상시 수용자는 4만7000여명인 반면 상담 및 교화 담당 교정위원은 4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교도소에서의 교정과 교화에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화수(66) 한국교정학회장은 “500명씩 강당에 모아놓고 강의하는 형태나 집단적 직업훈련으로는 재범률을 낮추기 어렵다”며 “개인별 특성에 맞게 상담하고 교육하는 맨투맨 교정프로그램으로 전과자의 범죄동기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