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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자 파스 오·남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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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9-24
의료급여자 파스 오·남용 심각
[세계일보 기사 인용]
의료 급여 수급권자인 조모(69·부산 중구)씨는 지난 한 해 동안 73곳의 의료기관과 80곳의 약국에서 1만3699장의 파스를 처방·조제받았다. 하루 평균 37.5장 꼴이다. 정부가 조씨의 파스비로 1211만2526원을 지급한 것이다.
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의료 급여 수급권자들의 파스(소염진통치료보조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한 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 처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165만명 중에서 38만명(23%)이 처방·조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500장 초과∼1000장 이하 수급자가 2만7000명, 1000장 초과∼5000장 이하 수급자가 5195명에 달했다. 5000장 초과 수급권자도 22명이나 됐다. 수급권자의 이 같은 파스 오·남용으로 지난해 파스비로 266억원이 지출됐는데, 이는 전체 의료급여 약제비(6594억원)의 4%에 해당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파스 오·남용을 막기 위해 파스 사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파스를 처방·조제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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