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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때문…‘황혼파산’ 급증 [경향신문 기사 인용] 빚더미에 빠진 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가 실시 2년째를 맞았다.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대책 미비로 인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신청 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의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파산 사건은 올 1~8월 2만7천2백69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전체건수 1만7천7백72건을 훨씬 넘어섰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접수건수는 4만4천여건에 달해 작년의 2.5배에 달할 전망이다. ◇개인파산 원인=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개인파산 신청자 가운데 60대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2004년 6.3%, 2005년 9.7%, 2006년 11.5%로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파산원인 중 ‘병원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1.3%, 2005년 3.5%, 2006년 6.8%로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해 고령자의 파산신청 증가와 비례관계를 보이고 있다. 파산부 남성민 판사는 “뚜렷한 노후대책이 없는 채무자의 의료비 지출에 따라 고령자의 개인파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은 올 1~8월 4,91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5,007건에서 오히려 줄어들었다.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은 5년 동안 채무를 갚아나가야 하는 개인회생에 비해 파산의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한번에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남녀 따라 선호 갈려=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사회적 명예와 신용을 유지하고 싶어해 개인회생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별 비중은 개인회생에서는 남성(60.3%)이, 개인파산에서는 여성(54.4%)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남성은 파산시 불이익이나 신용하락 등 부작용을 감안해 채무를 5년간 갚아나가는 회생 절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법원은 분석했다.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회생 채무자가, 낮을수록 개인파산 채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액은 ‘1억원 미만’이 회생(74.4%), 파산(76.3%) 모두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진성 부장판사는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지만 절박한 상황에 처해 신청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며 “이들에게 가해지는 금융거래 제한, 근로상 불이익 등 차별을 줄이는 방안을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