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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성공률 5%...자활사업 맞나?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자활사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낮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정부의 자활정책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사업이 5%대의 낮은 자활성공률, 취업과 거리가 먼 ‘근로유지형’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으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것.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자활사업 성공률’에 따르면, 2001년 9.4%에 이르던 자활성공률이 4년이 지난 2005년에는 5.5%로 약 5%포인트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활사업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7만5075명에서 5만2240명으로 무려 43.7%(2만3000여명)나 줄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34만명(2001년)에서 142만명(2005년)으로 6%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자활성공률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업, 창업, 자활자립 등으로 인해 수급자 지위를 벗어난 비율로 자활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잣대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자활사업 자체가 수급자들의 탈수급 의지 내지 자활 의지를 고양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의 늪’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 만큼 자활의지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9%→5%’ 급감한 자활성공률=자활성공률은 2001년 이후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004년(5.4%)보다 0.1% 상승했지만 반등세로 보기엔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2001년 7만5075명 중 7082명이 자활에 성공하면서 9.4%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자활성공률은 그 이듬해 6.9%로 떨어지더니 2004년과 2005년에는 5%대에 머물고 있다. 보건복지부 근로연계복지팀 관계자는 자활성공률 감소의 원인을 경제불황과 자활사업 참가자의 구성에서 찾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자활사업 참가자 중 여성이 74.5%, 45세 이상은 68.5%에 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취업과 거리가 먼 연령 및 성비를 보이고 있다”며 “더구나 경제불황 때문에 어차피 밖에 나가봐야 일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인턴형 비율 고작 0.7%=더 심각한 것은 실질적인 자활로 연결될 수 있는 인턴형과 시장진입형의 비중이 낮은 반면, 가장 기초단계인 근로유지형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활인턴사원은 6만명 중 426명(0.7%)에 그치고 있다. 현재 자활사업은 참여 대상자를 상대로 근로능력판정(0~100점)을 통해 40점 이하는 근로미약자로 판단해 자활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점수에 따라 ‘근로유지형’(41~50점), ‘사회적 일자리형’(51~69점), ‘시장진입형’ 또는 ‘자활공동체’(70점 이상)로 분류하고 있다. 유형별로 지급되는 업무강도와 급여에도 차등을 둬 근로유지형은 하루 5시간 2만원, 사회적 일자리형 7시간 2만6000원, 시장진입형 8시간 3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자활사업의 근로유형별 실적을 보면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의 세 가지 유형에 각각 2만명씩 총 6만명의 참가 인원을 계획했지만 근로유지형 142.6%를 제외하고, 나머지(사회적 일자리형 68.3%, 시장진입형 30.0%) 항목은 참여인원이 매우 저조했다. 전체적으로도 계획대비 참여 인원이 80.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는 좀 나아질까=복지부는 올해 자활성공률을 6%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밝힌 올 상반기 자활성공률은 3.9%. 이와 함께 지나치게 높은 근로유지형의 비율을 올해까지 45%로 낮추고, 내년에는 40%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계획대로 될 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무엇보다 자활사업의 적체현상이 심각하다. 자활사업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최고단계까지 5~6년이 걸린다고 봤을 때 이를 다 채우고도 자활사업에 계속 남아있는 비중이 제법 높기 때문. 실제로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가 1만4700여명에 달하는 서울시의 경우 워낙 대기자가 많아 1인당 참가일수가 평균 월 16일인 근로유지형을 그 절반인 7~8일로 줄여 2배의 인원을 참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자활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자활사업의 참여 의욕을 높이기 위해 성과에 따라 임금을 더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자활사업 업종도 과포화 상태인 세탁소, 외식, 가사도우미 등으로 한정하지 말고 자활 참여자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의 실시로 유료시장이 개척되면 현재 간병사업 등에 투입돼 있는 요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 자활사업자들에게도 일자리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활공동체의 소액창업자금에 대해 무보증 대출을 해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대출실적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된 것을 알려졌다. 신나는조합측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연대은행은 17억원 중 13억원, 신나는조합은 3억원 중 2억8000만원을 대출하는데 그쳤지만, 올해는 사회연대은행은 14억원, 신나는조합은 6억원의 대출예산 중 신나는조합은 9월말 현재 5억2173만원의 대출이 예정돼 있다. 사회연대은행도 지난해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