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의료급여 환자 모럴해저드 심각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등 모럴해저드가 매우 심각해, 의료급여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정형근 위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제도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 연간 180일 이상 즉, 1~2일에 한번씩 병의원을 찾은 의료급여 환자는 3,766명이며, 연간 600일 이상의 약을 과잉 처방 받은 의료급여 환자가 58,386명 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년내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가 넘는 18,122명이나 되며 심지어 1년에 50개 이상의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환자가 533명이나 되고 있어, 입원비, 진료비 및 약제비등의 본인부담비용이 전혀 없거나 소액인 의료급여 환자의 과잉의료소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원은 이러한 의료급여 환자의 과잉의료소비로 인해 의료급여 재정이 해마다 악화되어 2006년 7월 현재 병의원등 요양기관에 지불해야하는 의료급여 비용 2,394억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체불중에 있어 결국 연말에 수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기초생활보장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비(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장제 급여)중 의료급여비 비중이 해마다 50%를 넘어 2006년의 경우 전체 기초생활보장비 예산 5조2천억중 의료급여비 예산이 2조 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의료급여 재정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상존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담당자들은 2003년부터 해마다 1억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100여명씩 10여일 동안 호주, 영국, 프랑스, 이태리등으로 외유성 공로출장을 갔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원은 다수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등 모럴해자드는 의료급여 재정을 악화시키고, 생계급여등 여타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 건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현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급여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과 철저한 관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방치한 채 관리를 소홀히 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정부와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 외유성 공로출장을 다녀온 것은 공무원들의 심각한 모럴해저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