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장애인, 맘껏 치료 언제쯤 가능할까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장애인전문병원들이 속속 건립될 예정으로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인천에는 2008년 완공예정인 장애인 전문병원이 건립 중에 있다. 인천에 등록된 10만 여명에 가까운 장애인숫자를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절반의 국비를 포함 370억원의 총 사업비가 투입되는 장애인전문병원에는 적십자가 운영을 맡아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종합적 치료는 물론 전문적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지난해 11월 서울에서는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문을 열었다. 병원에는 장애인들의 휠체어 출입편의를 위해 넓은 진입로가 만들어졌고 회전 진료 의자, 소리에 민감한 장애인들을 위한 진정장치 등도 마련했다. 가장 반가운 것은 의료보험 적용에 있어 비보험 진료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한해 2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경우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대전시 유성구에도 사회복지법인 성화에서 지상6층 규모의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을 신축 중에 있다. 따라서 동 지역 5만 여명의 장애인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장애인들은 기존 재활병원의 부족으로 이같은 병원들의 건립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씁쓸해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짓고 차별하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일반병원의 경우 보통 2, 3층 이상의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계단을 이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막상 병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병원내 모든 시설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치돼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대부분은 가격이 저렴한 국가 운영의 재활병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성과에 비해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병원이나 전문요양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더욱이 재활병원은 장애인들이 많이 모이는 특성상 그들만의 커뮤니티나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장점이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반해 집 근처 일반중소병원들은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재활병원에는 늘상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실이다. 게다가 곳곳에 장애인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데는 일부 지역민들의 편견도 넘어야할 산이다. 몇 달 전 6000명 이상이 가입돼 있는 S아파트네트워크 온라인모임 게시판에는 그 지역 공터에 장애인재활병원 건립예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글들을 올리는 한편 이튿날 관계 기관에는 빗발치는 전화문의가 폭주한 일이 있다. 지자체들의 법집행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요즘은 건물자체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법률로 강제집행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는 건물주가 많고 각 지자체들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단속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재활병원이나 전문병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병원들의 경우는 장애인을 위한 마인드나 시스템이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일반병원들이 먼저 나서서 구축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자연스럽게 똑같이 진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