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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 좋은 의도와 잘못 설계한 제도 이 글은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상황과 문제점, 혁신방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보고서입니다. 언론과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바로 그 시점에 대통령께도 똑같은 보고를 드립니다. 공무원이 제출하는 보고서로 보자면 개인적 생각이 여기저기 섞인 만큼 다소 이례적일 수는 있겠으나, 장관으로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데는 딱딱한 공문서보다 나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청합니다. 추석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것도 아닌 의료급여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된 것은, 이 제도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확보한 높은 문명적 수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의 좋은 의도와 무책임한 행정이 결합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책무는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저마다 다른 처지에 있는 국민들이 복지제도를 통해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함께 어울려 사는 따뜻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상황을 볼 때, 저는 참여정부의 각료로서, 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낍니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들 앞에 제출하는 공개적인 반성문입니다. 그리고 반성만으로는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없기에, 그 반성을 바탕으로 만든 제도혁신 방안을 함께 담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부분적으로는 이미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의료급여제도 혁신방안은 시민사회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의 논쟁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논쟁이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 미리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것이 철학적 이론적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인지에 대해 미리 보고해 드리는 것이 장관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 생각하기에,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해하실만한 언어로 이 보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