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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이즈.결핵 감염 외국인 매년 74명, 236명 발생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외국인 입국자 수의 증가로 인해 해외 유입 전염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에이즈와 결핵에 감염된 외국인이 매년 평균 각각 74명, 236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내 외국인 전염병 감염인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국내 AIDS감염 외국인은 연도별로 매년 50여명 이상 새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조치를 실시(2003년9월-11월)한 직후인 2004년에는 전년 대비 2.6배나 급증한 153명의 감염인이 확인됐다. 이들의 성별은 407명의 감염인 중 남성이 288명으로 70.8%, 여성은 119명으로 29.2%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전체 AIDS감염인 중 여성 감염인 비율이 7.6%(2,947명 중 223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해외유입 외국 여성 감염인 비율이 4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20～40대 여성은 20～30대에 집중돼 있으며 30대 남성이 141명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감염인의 23.8%에 해당하는 97명이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이어서 이들이 내국인과 혼인을 하거나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경우엔 해당 전염병 확산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들의 국적별로는 태국이 93명으로 전체 외국인 감염인 중 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37명, 인도네시아 31명, 중국 26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전염병 감염인 국적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감염인의 출국현황은 2001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감염인 407명 중 84%인 3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염인들은 감염인으로 판명된 뒤에도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하다가 비자 만료기간에 맞춰 출국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전염병 전파의 위험선상에 놓여 있다. 안명옥 의원에 의하면 실제로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출국현황을 확인한 결과, 2003년 이후 88명(30%)이 강제퇴거됐으며 그 외 감염인들은 대부분 자진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강제퇴거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영주권자, 난민신청자 등을 제외한 감염인들이다.이들 강제퇴거자를 제외한 감염인들은 특별한 규제 없이 체류하고 있으므로 일상이 자유로우며, 체류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국내 결핵 감염 외국인도 2002년 이후 1,060명이나 발견되었는데, 이는 매년 236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하는 꼴이다. 외국인 결핵 환자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령별로는(통계상 2005년과 2006년만 확인 가능) 20-30대에 집중돼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486명으로 전체 외국인 감염인 중 45.8%를 차지했으며 필리핀 114명, 몽고 79명, 인도네시아 68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명옥 의원에 의하면 한센병 감염인도 2002년 이후 현재까지 7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 3명,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등이 각각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명옥 의원은 “국내 유입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희망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유입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전염병에 대한 관리체계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의원은 “에이즈, 결핵, 한센병을 제외한 모든 법정전염병은 전염병환자 발생신고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상 환자의 국적 항목 미포함시 국적이 표기되지 않아 외국인 전염병 환자 수를 추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의원은 “2003년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 이후 AIDS 감염인이 무려 2.6배나 증가한 사례에서 보듯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다수가 검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민과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모두의 건강을 위해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하고 감염자로 확인 된 후 출국 전까지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통해 전염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질병관리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명옥 "AIDS 종합 대책, A부터 Z까지 국가가 나서야"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에이즈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에이즈의 발병부터 관리, 치료 대책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소속)은 12일 ‘에이즈(AIDS) 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에이즈 현황 및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촉구했다. 안명옥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에이즈 안전지대는 아니며 개방화 등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에이즈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에이즈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며 정책자료집 발간 배경을 밝혔다. ◇ 우리나라도 더 이상 ‘에이즈 안전지대’ 아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발견된 전체 에이즈 병원체 감염인은 총 4227명으로 이중 남성이 3842명, 여성은 385명으로 전체 감염인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희망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로 유입되는 전염병에 대한 관리체계는 미흡해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검진율을 높이고, 질병관리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에이즈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에 따르면 “콘돔을 사용하면 HIV 위험이 없다”고 믿는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프랑스, 서독, 네덜란드 등 서구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돼 콘돔사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악수, 주사기, 수직감염, 일상생활 등과 관련된 감염경로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키스.모기물림.물잔 공동사용 등은 정답율이 30～40%에 불과해 에이즈 발병원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역시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예방 목표 설정 절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HIV/AIDS 정책 수립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예방 목표 설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달성해야 할 연도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주력해 에이즈 발병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에이즈 R&D 연구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25%를 사용하는 한편 예방에 10%, 치료에 65%를 투입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R&D 지원 사업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에이즈 사업에 있어 국가와 민간, 민간 대 민간의 역할이 중복돼 효율적 예산사용을 통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사용 중인 진단이 간편한 ‘HIV 항체 테스트기’를 도입해 상담소나 캠페인 장에서 감염 의심자들을 검사 전에 상담하고 나서 에이즈 감염 1차 테스트를 실시,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 검사 후 상담을 다시 전문의료기관을 연계토록 해 감염인들의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콘돔만 잘 사용해도 에이즈는 안심 이와 더불어 안 의원은 HIV/AIDS 예방 대책으로 ‘콘돔사용 활성화’를 통해 에이즈 환자 수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최근 에이즈 환자와 사망자가 격감한 태국의 경우 적극적인 콘돔의 보급이 에이즈 예방에 크게 기여해, 2005년도 에이즈 사망자는 1640명으로 2004년도의 5020명에 비해 3분의 2가량 감소했으며 신규 감염인도 2004년도 1만3364명에서 2005년도 8681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돔 사용 활성화를 위해 안명옥 의원은 우선 “콘돔을 사는 것에 대한 거리낌을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장소나 길거리에 콘돔 자판기를 설치, 공공으로 노출시킴으로써 대중들이 콘돔을 자주 접하도록 하는 노출치료 요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감염인 격리 대신 ‘전문병원’ 설립 통한 지원 바람직 마지막으로 안명옥 의원은 ‘AIDS 환자에 대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며 ’관리에서 지원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선 보건소망을 중심으로 한 개인추적관리, 국가중심의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기초로, 감염인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인을 지원,보호하는 서비스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재정 혹은 서비스 측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추적에서 탈락되거나 감염을 은폐시키는 것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건소 직원보다는 동료 감염인이나 전문 상담원 등을 활용한 상담, 지원 기능을 활성화해 감염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안 의원은 국가는 발병 후 관리가 취약한 감염인을 파악해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에이즈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이나 별도의 전문 진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안명옥 의원이 실제로 에이즈 요양쉼터를 방문, 감염인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대다수 감염인들이 “국가의 중앙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조차 감염인에 대한 치료를 회피했다”는 주장에서 보듯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의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 등 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안명옥 의원은 “국가는 감염인들이 차별받거나 눈치 보지 않고 충분한 치료와 요양을 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에이즈처럼 중증에 처한 감염인들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요양쉼터형태에서 중장기적으로는 호스피스에서 에이즈 전문병원의 형태로 요양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