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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율도 부익부 빈익빈 "강원도 최고, 서울 최저...정부예산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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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0-17
자살율도 부익부 빈익빈 "강원도 최고, 서울 최저...정부예산은 5억"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의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1992년 국내 사망순위에서 10위였으나 2002년에는 7위, 2003년에는 5위로 상승했다. 또 2004년 한 해 동안 1만1,523명이 자살로 사망했고 그 중 7,903명은 남성이며 3,620명은 여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의 자살이 2000년 1,626명에서 2004년 4,118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해 고령화시대에 노인자살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OECD 29개 국가 중 자살사망률 4위(2002년 기준)이며 그중 22개 국가는 자살 사망률이 감소추세이나 우리나라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 최근 20년간의 자살사망률의 증가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 1위이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별로 자살률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96.1%)이 인구10만명당 자살자 숫자가 19.9명으로 가장 낮고 전국에서 가장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가 38.4명, 전라북도가 32.1명으로 인구대비 자살자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살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2005년도 예산이 2억원이고 2006년도 예산이 5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정신보건정책이 치료위주로 돼 있고 우울증 등 자살의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 부족하다”며 “자살 및 우울증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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