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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의료사고 피해자 14,000명 추정, 체계적 관리 절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평균 8.4%가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에 지출하는 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원성 질환(Iatragmic disease), 병원감염, 투약오류, 의료사고 등 의료오용(misuse)으로 인한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은 환자 안전의 보호와 부적절한 진료비 누수 등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나 체계적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환자실 입원환자 100명 중 2명은 병원감염으로 사망하며 병원감염으로 진료비 800억원 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에 의하면 15개 병원의 퇴원환자 100명당 3.7명이 요도감염이나 폐렴, 수술부위 감염 등 병원감염이 있었고 종합병원의 감염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진료비 규모가 연간 8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의 2005년 연구 결과 중환자실 병원감염은 9.64%(791명/8205명)나 됐고 감염자 중 22.6%(17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100명 중 2명은 병원감염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병원감염, 투약오류, 의료사고 등 질병치료 과정 중에 일어난 환자 안전이 크게 위험 받거나 손상 받은 넓은 의미에서 `의료사고`의 실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사고 발생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의 경우 연간 입원건수 3,360만건 중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은 4만4,000~9만8,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입원건수 대비 01.%~0.3%인 미국의 연간사망자 추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2005년의 경우 병원 및 종합병원급 이상(한방병원 포함) 입원건수 약 470만건의 0.1%~0.3%인 4,700~1만4,000여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서 고위추정치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4위에 해당하고 저위추정치로도 사망원인 10위안에 드는 매우 주요한 건강문제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병원감염의 경우에도 관리를 통하여 30~35%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의료기관의 오류발생 감소노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한다면 환자의 안전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감염이나 의료사고 등은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하고 관련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공유를 통해 의료사고를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료수집 활동과 함께 원인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병원감염 및 의료과오에 대한 보고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료기관들에 의료과오 및 병원 감염율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경우 자료의 외부 공개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의료인에 대한 제재로 이어진다면 보고를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과 관련있는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의무적 보고체계를 두고 특정 사례 외의 감염이나 의료사고는 자발적인 보고를 하도록 해 수집한 자료와 이를 조사 분석한 정보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상대가치점수개정안`에 의하면 의료사고 등 의료의 위험도를 감안해 진료 상대가치를 조정할 계획이며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적적성 평가대상에 필수항목으로 포함,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의료사고 위험을 보상하는 진료 상대가치를 반영, 이에 상응해 의료사고를 보고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의료계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