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정신질환자·자살자， 해마다‘동반상승’ 매년 정신질환자의 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자살자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등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발표하며 정신보건서비스의 강화를 촉구했다. 복지부가 수행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18.5%는 지난 1년간 죽고싶다는 자살충동을 느끼며, 여성(23%)이 남성(13.8%) 보다 충동률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충동을 많이 느낀다. 이 중 9.2%는 실제 자살계획까지 세웠으며,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은 여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자살계획까지 세우는 경우는 남자가 12.8%, 여자가 7.1%로 남자의 비율이 높았다. 자살자가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의 수도 증가, 지난해에는 인구 1000명당 37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에는 162만7114명에서, 2004년에는 169만3704명으로 늘었고, 2005년에는 180만4535명으로 늘었다. 16개 시도의 인구 1000명당 정신질환자수는 충남이 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44명, 부산 43명, 전북 42명, 대구 40명, 충북 40명, 제주 38명, 경남 38명, 서울 37명, 경북 37명, 강원 37명, 전남 34명, 경기 33명, 광주 33명, 울산 31명, 인천 30명 순이다. 특히 전국 시도별 정신질환자 현황과 자살자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정신질환자 수에 비례해 자살자 수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전국 평균 24.7명으로 16개 시도 중 평균치를 상회하는 지역은 부산(26.7명), 대전(25.3명), 강원(35.2명), 충북(32.7명), 충남(35.8명), 전북(26.1명), 경북(28명), 경남(27.4명, 제주(26.7명) 등 9개 지역이다. 이 중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정신질환자수와 자살자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 비율이 가장 많은 충남은 정신질환자의 비율도 인구 1000명 당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의 수도 35.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신질환자와 자살자의 연령대별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30∼40대 정신질환자의 비율은 전체의 35.2%로, 같은 나이대의 자살자 현황 역시 전체의 3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50∼60대 정신질환자 비율(31.7%) 역시 자살자 비율(31.7%)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다만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정신질환자 비율(13.2%)이 10∼20대(15.1%)에 비해 낮지만, 자살자 비율(19.5%)로 10∼20대(13.6%) 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나타냈다. 장향숙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 및 적절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정신보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공공정신보건체계를 강화해 방치된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급격히 증가하는 자살이나 아동청소년, 노인들의 일탈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만 설치되어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인구수를 기준으로 읍·면·동 지역단위까지 확대 설치해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는 모든 수가체계가 행위별로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는 환자 1인당 정액제로 묶여있어 오래된 약을 처방, 치료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치료약 만큼은 효과 좋은 최신 고급약을 쓸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단 자료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