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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마련.사회갈등 해결로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 [연합뉴스 기사 인용] KDI-세계은행 `다층적 사회안전망 구축전략` 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및 사회적 통합의 어려움, 이념적 갈등, 정치적 개입이라는 여러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다층적 사회안전망 구축전략` 국제회의 참석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는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 형태에서 사회적 보호의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 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노동 윤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정부는 1960년대 이후 산업재해보상법, 건강보험법 등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사회보험 제도는 무기여자를 자동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제외하면서 재정부담을 축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참여 복지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국가복지 전략은 변화하고 있다"면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보호의 확대 등은 기여금 원칙에 입각한 과거의 복지 원칙이 수정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 복지전략이 복지국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새로운 복지전략은 복지국가를 성숙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동시에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복지국가 모델을 수립하고 복지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는 새로운 도전과제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복지전략의 전환은 불가피하게 정부의 지출 확대를 불러오는데 정부는 아직 이에대해 구체적이고 그럴듯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개입, 이념적 갈등, 사회 통합의 어려움 등도 한국형 복지국가모델 수립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위험의 종류가 바뀐만큼 만큼 정부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제딘 오월기 세계은행(WB) 사회보호프로그램 리더는 "과거 정부의 역할은 고령과 단기적 실업, 장애, 빈곤 등 전통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데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장기실업,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확대, 단독가정의 빈곤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월기는 아울러 "국민들의 복지 의존성을 방지하고 근로 동기를 유지하는 것도 복지체제의 새로운 과제"라며 "부정수급 방지, 급여수준 조정,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역할 부담, 교육.훈련기회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만,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은 최근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사회안전망 구축 전략을 소개했다. 옌 웬 구 대만 국립 치난대학 교수는 "대만에서는 권위주의적 정권이 퇴조하고 세계화로 인해 신빈곤문제 등이 심화됨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관료들은 세계화를 지지하면서 정부개입 축소가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윌와디 뷰레쿨 태국 왕립 쁘라차티뽁 연구소 소장은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사회보장 등 태국의 대부분 사회복지제도는 1997년 헌법 개정 이후에 도입됐다"면서 "태국 정부는 현재 사회보장 강화를 목표로 사회정책을 형성하고 있으며 태국사회 비전이라는 전략도 수립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미스라 라메쉬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싱가포르는 여전히 성장 지상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정부의 빈곤대책은 매우 미약하다"면서 "최근 사회보호 프로그램의 도입과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