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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유명무실` …대책 절실 [노컷뉴스 기사 인용]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 최저생계비의 비중이 해마다 축소되면서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생계비가 발표된 1999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38.2%였던 것이 2000년에는 35.4%, 2002년 33.4%, 2004년 30.5%로 해마다 감소했다. 이에 따라 평균 가계지출 대비 최저생계비는 이 기간 48.7%에서 39.5%로 9.2% 포인트나 줄어들었고, 평균 소비지출 대비 최저생계비도 56.4%에서 45.7%로 크게 줄었다. 이는 평균 소비지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과 지출, 최저 임금이 매년 최저생계비 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비계측 연도의 최저생계비가 거의 물가에 의존해 조정돼 왔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가 43만5천921원, 4인 가구가 120만5천535원이며, 지급 대상은 151만3천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