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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복지투자 위한 재원조달, 국민 동의 필요"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은 31일 "인구노령화, 사회보험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재정의 자연증가 추세에 따르면 (재정 및 사회지출 비율이) 2020년에 현재 미국, 일본의 70% 수준에 도달하지만 선제적인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이를) 조기에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15개 국정과제위원회 및 자문위원회가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참여정부 4년 회고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 심포지엄에서 참여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지표는 OCED 국가 평균의 50% 내외에 불과하다"며 "2020년까지 적어도 현재 미국, 일본 수준의 재정 및 사회지출 비율 달성을 위해 복지투자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제적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재정 및 사회지출 비율을 현재 미국, 일본 수준으로 조기에 높이기 위한 재정조달은 국민들의 동의에 달려 있다"며 복지투자 확대에 따른 부담 증가와 관련,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재원조달에는) 세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세금을 올려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빚을 내서 해결하는 방법, 둘을 절충하는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부담없이 혜택을 얻는 방법은 없으며 정히 부담할 마음이 없다면 아예 (복지수준 제고를) 목표로 삼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러한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동의와 함께 "정부는 효율화와 낭비 요인 제거, 탈루소득 파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의심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지지출의 효율성 제고도 강조했다. 김 수석은 "연간 8조원에 가까운 돈이 가장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투입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 한사람당 15만원에 해당하는 돈이고 보육지원에는 연간 1조원이 들어가고 장애수당도 연간 3000억원"이라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국민 세금이 아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이러한 공공지출 확대와 더불어 "할 일을 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참여정부는 2002년에 비해 공무원을 1만3823명 늘렸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 1인당 공무원 숫자는 선진국의 25~50%에 불과한 수준이며 특히 보건, 복지, 소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인원은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공무원이 더 필요함을 시사했다. 김 수석은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평준화 정책이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고교 서열화 완화, 전반적 교육 여건 개선 등에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의 수월성을 계발하는 것은 대학의 역할이고 중등교육의 목표는 국민교육의 완성과 진로의 결정"이라며 중등교육의 목표는 평준화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학의 자율성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라는 또 다른 사회적 가치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며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수석은 다만 "현재 영재교육 성격의 특목고는 50개교이고 재학생은 총 2만4060명으로 전체 고교생의 1.4%, 일반계 고교생의 1.9%를 차지하고 있다"며 "(참여정부가) 영재교육원, 우수영재학급 운영 등을 통해 꾸준히 우수 학생의 교육에 대한 내실을 기해왔다"며 수월성 교육도 병행해왔음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