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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사고 사회적 손실, `2조 1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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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02-15
아동안전사고 사회적 손실, `2조 136억원`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한 해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조 136억원이며, 이는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약 16억 8000만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복지부가 지난해 이화여대 의과대학(연구자 박혜숙)에 의뢰한 선진국 수준의 아동안전통계 구축방안 연구 결과, 한 해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사회적 손실비용이 2조 136억원이며, 이는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약 16억 8000만원의 노동력 손실로 나타났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2004년도 1~17세 아동의 손상사망자 1193명에 대한 노동력 손실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퇴직연령 65세, 임금인상 8%, 할인율 3%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한, 복지부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인한 아동손상 직접의료비용은 950억원으로 추계됐으며, 남자의 경우 615억원, 여자의 경우 33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1~2003년 동안 아동안전사고로 인한 연평균비용은 입원 402억원, 외래진료 546억원이다. 1회 입원 및 외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손상 후유증으로 반복적인 입원과 진료를 감안하면 실제 의료비용은 증가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동안전사고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응급실 방문, 입원, 사망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5~17세에서는 남자가 3배 정도 많이 다치며, 여자에 비해 약 4배가량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세 이하에서는 추락사고가 많았고 7세 이상에서는 교통사고 비율이 높았다. 사고장소는 3세 이전에는 가정에서, 이후로는 도로 등 집 밖에서 많이 발생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대 박혜숙 교수는 “안전사고로 인한 아동손상은 사회·경제적인 비용손실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저출산 사회에 소중한 인적자원의 손실이라는 점에서 아동안전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한국생활안전연합(연구자 권기창․윤선화)에서 수행한 아동안전사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체계 개발 연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아동이 안전사고 사망아동의 80.9%를 차지해,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00~2004) 아동안전사고 사망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市) 지역이 4332명(45.7%), 구(區) 지역은 3,317명(35%), 군(郡) 지역은 1893명(19.4%)으로, 도시지역에서 사망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고, 그 다음 서울, 경남, 경북, 전남, 충남 순을 보였다. 지자체별로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과 지자체의 역할강화 등을 포함하는 ‘아동안전 중장기 추진전략(2008~’2013)‘에 반영하고,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어린이 안전사고 3년전 `더블`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지난해 어린이 안전사고는 4541건으로, 2003년 2342건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및 개선방안`에서 2003년1월부터 2006년12월까지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이후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를 통해 수집된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는 증가한 반면 2003년 이후 어린이 사망사고는 매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2003년 2342건에서 2006년에는 4541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어린이 사망사고는 2003년 1016건에서 2005년 756건으로 25.6% 감소한 것.
또한 매년 어린이 안전사고의 60%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원 및 놀이시설’ 11.7%, ‘공공행정 및 서비스지역’ 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6대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이 33.7%로 가장 비중이 높고, ‘충돌·충격’ 23.2%, ‘삼킴’ 8.8%, ‘열상’ 7.8%, ‘압궤(눌림·끼임)’ 7.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린이 사망사고 중 34.3%가 여름에 발생한 것과 같이 안전사고 역시 여름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름철에는 어린이에 대한 보호자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머리·얼굴’ 부위가 전체의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팔·손’이 19.3%, ‘다리·발’ 8.7%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호흡기 계통의 ‘내부기관’의 경우도 6.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사고 총 1만4268건 중 영유아기인 ‘3세 이하’의 어린이 안전사고는 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6세 이하의 취학전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전체의 7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 및 취학전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 및 예방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와 공동으로 경기도 내 4개시(수원, 용인, 안산, 부천) 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9%의 가구가 어린이나 부모의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가구 중 8가구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 및 보호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미흡하고 사고예방 교육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미비한 점을 고려해 향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와 부모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 및 예방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4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 평가와 향후 어린이 안전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어린이안전원년 선포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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