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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개혁3부작`, 건강보험으로 마무리될까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더 공평(fair)하고, 효율적(efficient)이며, 지속가능한 고품질(high-quality everlasting).’ 유시민호의 3번째 개혁 목표물이 정해졌다. 국민연금과 의료급여제에 이어 이번엔 건강보험이 주인공이다. 이미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강력히 밀어붙힌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국민연금법·기초노령연금법)은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원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개혁안(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6월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 국민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앞두고 현행 건강보험을 ‘보험료 부담이 더 공평하고, 제도 운영이 더 효율적이며,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고품질의 차세대 건강보장’으로 혁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차세대건강보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차흥봉·이재용)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노후보장(국민연금)과 저소득층 의료서비스(의료급여)를 개선한데 이어 전국민 건강보장시스템(건강보험)을 개편함으로써 임기 내에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저부담·저급여` 건강보험=건강보험은 지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발한 이후 79년 공무원과 교사, 88년 농어촌지역 확대에 이어 89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도입,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낮은 보험료 수준과 과도한 피부양자, 불충분한 정부 지원 등으로 인한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지난 30년간 만성적인 ‘저(低) 건강투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먼저 보험료의 경우 독일 14.2%, 프랑스 13.5%, 일본 7.5%에 비해 한국은 4.77%에 그치고 있다. 반면 가입자 한 명의 보험료로 보험혜택을 받는 피부양자는 한국이 1.75명으로 독일(0.37~0.72명), 프랑스(0.56명), 일본(1.09명)보다 높다. 한마디로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보험수혜자는 많은 셈이다. 치료 중심의 사후 건강투자로 건강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의 역할은 낮은데다, 건강검진 등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의 경우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2004년 한해 동안 국민이 쓴 전체 의료비 43조원 중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22조원(51.2%) 수준이다. 특히 사회보장학회에 따르면 빈곤 추락자의 21%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136만 세대가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에 따른 수가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인구 고령화, 의료수요 증대, 인구 1인당 의료인력 증가 등으로 보험진료비 증가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2005년까지 평균 10% 정도 증가율을 보였던 보험진료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7%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더 이상 급증하는 의료비를 현행 체제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였다. ◇1% 건강검진 예산 확충?=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는 건강보험 정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재원(건강보험+의료급여)과 민간재원(민간의료보험) 간의 최적의 역할분담 모델을 찾는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민간의료보험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보장성 확대정책을 펴왔다. 국민의료비 전체를 조망하기보다는 건강보험 자체에만 집중해왔다. 또한 국민의료비의 절반에 불과한 건강보험 비중을 감안,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및 달성 전략도 수립한다.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꾸고 재원 확보 방안도 찾는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피부양자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험료 부과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고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찾는다. 현행 1%에 그치고 있는 건강검진 예산을 늘리고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사전적 건강투자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200만 세대에 달하는 건강보험 체납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건강보장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행위별 수가제 위주의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 지불체계 개편 방안 및 로드맵에 대한 연구도 병행된다. ◇가시밭길 건강보험 개혁=차세대 건강보장을 위한 이같은 과제별 연구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되며, 8월께 중간보고서가 제출된다. 9~10월경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및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연구가 마무리되는 11월에는 위원회안을 확정, 복지부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현 제도에 대한 진단과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미래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은 ‘행동계획(action plan)’ 위주의 실행보고서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건강보험 30주년 기념사업으로 학술대회, 30년사 발간, 건강가족걷기대회, 건강축제 등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각종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종 실행보고서가 나오는 11월이 대선을 불과 1달 남겨둔 시점인 만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개혁 3부작’이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 장관 역시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최근 기자 브리핑에서 유 장관은 “참여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단단히 만들어 놓으면 다음 정부도 좀 더 수월하게 이끌어 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 보듯 시민단체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개선안에 대해 중간보고 및 공청회 등에서 격렬히 반대할 경우 최종 개혁안을 내놓기도 전에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