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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자살이 늘어나는 사회 (서울=연합뉴스) 2005년에 자살한 사람이 1만2천47명으로 같은해 육상 교통사고 사망자 수인 7천776명의 1.5배 이상이었다. 통계청 조사자료다. 2000년의 자살자인 6천460명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정부 각 부처가 합동으로 자살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자살이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은 40대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3만3천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7만명을 대상으로 자살 충동 경험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40대가 12.7%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1.6%, 30대가 10.5%의 순이었다. 학력별.소득별 조사내용을 보면 저학력.저소득층일수록 자살충동률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소득이 낮은 40-50대 가장들이 가장 많이 자살을 생각하고 결국 그 중에서 자살자가 많이 나오게 됨을 유추해볼 수 있다. 관계자들도 자살의 원인에 대해 "여러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지만 경제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자살 증가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자살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또는 식구들 먹여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면 그건 정부와 사회가 다 함께 깊이 부끄러워해야만 할 일이다. 소득 양극화를 단적으로 확인시켜주는 현상이며, `선진국 문턱` 운운을 입밖에 내기도 쑥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자살을 줄이기 위해 농약 농도를 낮추고, 건물 옥상.다리 난간에 펜스를 설치하며, 생명존중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농약이 묽다고 해서, 또는 다리에 난간이 있다고 해서 자살을 쉽게 포기할까. 언제나처럼 정부대책이란 게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내용들뿐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자살이 워낙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일 것이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노동력 감소가 이미 현실화한 상황에서 자살의 증가 및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굳이 그런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가 국가의 1차적 의무라는 점에서 국가적 대책은 긴요하다. 일단 생활고가 가장 큰 자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민생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다. 정치권이 대선 전략 등에 앞서 최우선으로 민생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도 자살한 사람들의 사연 속에서 충분히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자살, 교통死의 1.5배..범정부 대책 착수> 고혈압보다 자살로 사망할 확률 더 높다 농약농도 하향, 옥상.다리에 담장설치 검토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자살로 죽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고혈압으로 죽을 확률보다 높고 간암으로 죽을 확률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왔다. 19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농약 농도를 낮추고 건물옥상.다리난간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생명존중 캠페인을 벌이고 초.중.고교 자살 방지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교통사고 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 많아 통계청에 따르면 자살로 죽은 사람은 2005년에 1만2천47명으로 2000년의 6천460명에 비해 2배로 불어났다. 자살자는 2001년 6천933명, 2002년 8천631명, 2003년 1만932명, 2004년 1만1천523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육상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2005년에 7천776명으로 2000년의 1만1천844명에 비해 34.3%가 줄었다. 육상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1년 9천798명, 2002년 8천931명, 2003년 9천49명, 2004년 8천127명등이었다. 타살로 사망한 사람은 2005년에 866명으로 5년전의 819명에 비해 5.7%가 늘어났다. 타살된 사람은 2001년 760명, 2002년 806명, 2003년 837명, 2004년 882명이었다. 추락사는 2005년에 3천155명으로 2000년의 2천740명에 비해 15.1%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통계청의 `사망원인 생명표`에 따르면 태어난 아이가 일생에서 자살로 사망할 확률은 2.63%로 나타났다. 이는 간암으로 죽을 확률 2.85%보다는 조금 낮고 고혈압으로 사망할 확률 2.44%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생명표상의 원인별 사망확률은 결핵 1.10%, 위암 3.58%, 당뇨 4.32%, 운수사고 1.76% 등이었다. ◇ 40대에 자살충동 상대적으로 많다 자살충동은 40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작년에 전국 3만3천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나이별 자살충동을 경험한 확률은 40∼49세가 12.7%로 가장 많았고 50∼59세 11.6%, 30∼39세 10.5%, 15∼19세 10.1%, 60세이상 8.3%, 20∼29세 8.1% 등이었다. 학력별 자살충동률은 중졸 12.5%, 고졸 11.4%, 초졸이하 10.6%, 대졸이상 7.2%였다. 고학력자가 자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셈이다. 소득별 자살충동률은 월 100만원미만이 15.8%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200만원미만 12.6%, 200만∼300만원미만 8.6%, 300만∼400만원미만 6.9%, 400만원∼600만원미만 5.3%, 600만원미만 5.7% 등이었다. 자살충동을 느끼는 이유로 외로움.고독을 꼽은 사람은 학력별로 대졸이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졸, 중졸, 초졸이하 등의 순이었다. 고학력자가 외로움을 보다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 범정부 대책 추진 정부는 자살을 줄이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시민단체.종교계 등이 대거 참여하는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을 다음달부터 대대적으로 벌이는 한편 ▲긴급 상담전화 요원을 더욱 늘리며 ▲자살관련 유해 사이트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농약농도 하향조정, 건물.다리 등에 자살방지 펜스 설치 등 제도개선에 나서며 ▲초.중.고교에서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유해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시민감시단을 구성하는 한편 포털사이트가 스스로 유해사이트를 감시하는 요원을 두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농촌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약의 농도를 일정기준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건물 옥상이나 다리 난간 등에서 투신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펜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초.중.고교에서 자살을 막기 위한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우울증과 자살을 초래하는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 자살방지 관련 예산 대폭 확대 올해 자살방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민간단체들의 자살관련 상담과 사이트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5억원 뿐이다. 그러나 기획처는 각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운영 투입액 88억원 등 정신질환관리 예산은 모두 117억원이며 이는 간접적으로 자살을 막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또 갈수록 자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를 현재 105개에서 2010년에는 230여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중기재정운용계획상에서도 자살방지를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자살은 경제문제를 비롯한 여러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보건복지부.교육부.청소년위원회.기획처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울증과 자살, 스스로 진단하고 예방해요 [머니투데이 기사 인용] [복지부, 우울증과 자살 진단 및 예방법 강조]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중 4위. 2005년 한 해 동안 1만2000명을 죽음으로 이끈 것이 바로 자살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최근 우울증의 치료와 자살 임박 징후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자살 원인 중 80%를 차지하는 우울증 자가진단을 통해 날로 늘어만 가는 자살을 막기 위함이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한다.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고 증상 또한 매우 다양한 까닭이다. 우울한 기분이나 죽고 싶은 생각 뿐만 아니라 식욕, 수면의 변화도 중요한 증상 중 하나며, 소아나 청소년에게는 비행 행동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흔하게 느끼는 우울한 감정이 모두 우울증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우울한 기분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우울증에 수반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상담이 필요하다. 다음 증상 중 다섯 가지 이상이 최소 2주간 거의 매일 지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1. 하루의 대부분 동안 우울한 기분 지속 2.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쾌감이 현저히 저하 3. 현저한 체중 감소 또는 증가, 혹은 식욕의 감소 또는 증가 4. 불면 또는 수면과다 5. 정신운동성 초조 또는 지체 6.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 7.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8. 사고능력 또는 집중력의 저하 또는 우유부단 9.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관념, 자살 사고 또는 자살기도 및 자살기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우울증의 사전 진단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우울증이 치료 가능한 병이기 때문이다. 약물치료와 상담을 통해 충분히 나을 수 있고, 광선요법 등 다양한 비약물요법도 개발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치료는 정신과적 상담, 심리검사, 다양한 항우울제 복용 등이 있다"며 "수십종의 우울증 치료제는 중독성이 없으며, 졸음, 식욕변화 등 각자에게 발생하는 증상에 따라서 약물을 교체하며 쉽게 대처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 모든 치료방법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 환자 부담도 적다. 생활 속에서도 우울증 예방과 치료는 가능하다. 걷기 , 달리기 등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우울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이 연상되는 사진, 음악 등을 접하는 것도 효과가 크다. 다만 우울증은 재발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모든 치료과정에 대해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자살 예방과 징후 진단에 유익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복지부는 자살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자살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참고 : 자살 시도 전에 보이는 특징적인 징후 ① 주위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죽고싶다”고 말을 한다. ②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③ 태도가 위축되며 식사량이 줄고 말도 없어진다. ④ 수면패턴에 변화가 생긴다. (불면증이었던 사람은 갑자기 숙면을 취하게 되는 반면 숙면을 취하던 사람에게는 불면증이 나타난다.) ⑤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량이 증가한다. ⑥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며 무력감,무감동, 무관심의 상태가 된다. ⑦ 유언장을 작성한다. ⑧ 갑자기 성직자나 의사를 찾는다. ⑨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 이발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 ※참고 : 한국판 백(Beck) 우울 자가검사 이 검사도구는 자기 스스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우울 증상의 심각도를 알아보는 도구로써 1961년 Beck에 의해 개발된 이래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Beck 우울 척도’의 한국판입니다. 1. 0점 나는 슬프지 않다. 1점 나는 슬프다. 2점 나는 항상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3점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0점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1점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2점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3점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3. 0점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1점 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2점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투성이인 것 같다. 3점 나는 인간으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4. 0점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 1점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이 즐겁지 않다. 2점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3점 나는 매사가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0점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점 나는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 2점 나는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 3점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6. 0점 나는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점 나는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2점 나는 내가 앞으로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3점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0점 나는 내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1점 나는 내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2점 나는 내자신이 싫다. 3점 나는 내자신을 증오하고 있다. 8. 0점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1점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하여 내자신을 비판하는 편이다. 2점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 항상 내자신을 질책한다. 3점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모든 일에 대하여 내자신을 질책한다. 9. 0점 나는 자살할 생각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1점 나는 행동에 옮기지는 않지만 자살할 생각을 갖고 있다. 2점 나는 자살하고 싶다. 3점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0점 나는 전보다 더 자주 울지 않는다. 1점 나는 요즘 전보다 자주 운다. 2점 나는 요즘 항상 운다. 3점 나는 너무 울어 이제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온다. 11. 0점 나는 전보다 더 자주 화를 내지는 않는다. 1점 나는 전보다 더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럽다. 2점 나는 요즘 항상 짜증스럽다. 3점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인데도 이젠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0점 나는 전처럼 다른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1점 나는 전보다 다른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점 나는 다른사람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어졌다. 3점 나는 다른사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졌다. 13. 0점 나는 전처럼 어떤일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1점 나는 전에 비해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룬다. 2점 나는 전보다 어떤일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3점 나는 더 이상 어떤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14. 0점 나는 전보다 내 모습(외모)이 추해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1점 나는 내가 나이들고 매력없게 보일까봐 걱정한다. 2점 이젠 남에게 매력을 주지 못할 만큼 내모습이 변했다. 3점 나는 내가 못 생겼다고 생각한다. 15. 0점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1점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전보다 더 힘이 든다. 2점 어떤 일을 하기가 무척 힘들다. 3점 나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16. 0점 나는 전처럼 잘 잔다. 1점 나는 전처럼 잘 자지 못한다. 2점 나는 전보다 한두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3점 나는 전보다 몇 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 수가 없다. 17. 0점 나는 전보다 더 피곤을 느끼지는 않는다. 1점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을 느낀다. 2점 나는 거의 모든일을 할 때마다 피곤을 느낀다. 3점 나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0점 내 식욕은 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1점 내 식욕은 전처럼 좋지 않다. 2점 내 식욕은 요즘 매우 좋지 않다. 3점 요즘은 전혀 식욕이 없다. 19. 0점 나는 요즘 몸무게가 줄지 않았다. 1점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조금 줄었다. 2점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3점 나는 몸무게가 너무 많이 줄어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다. 20. 0점 나는 전보다 건강에 대해 더 신경쓰지는 않는다. 1점 나는 두통, 소화불량, 변비 등으로 건강에 신경이 쓰인다. 2점 나는 건강에 신경이 많이 쓰여 다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점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대해 걱정이 심하다. 21. 0점 나는 요즘도 성에 대한 관심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1점 나는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다. 2점 나는 요즘 성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었다. 3점 나는 성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 버렸다. 총점 (각 문항에서 선택한 점수의 합) ___________ 점 - 평가기준(점수기준) 0~9점 :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 : 가벼운 우울상태 16~23점 : 중한 우울상태로 전문가와 상담이 요구됨 24~63점 : 심한 우울상태로 전문적인 치료 및 상담이 필요 (자료: 보건복지부) 그들은 왜 자살하는가 지금까지의 정부 자살예방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프로메테우스 강서희 기자] 자살이 교통사망의 1.5배가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정부는 19일 자살로 인한 사망이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하고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한해동안 1만2047명, 하루에 33명이 자살로 죽었다. 자살은 계속됐으며, 늘어만 갔다 OECD회원국 중 자살율 1위. 크게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1월 OECD국가 중 4위로 발표했지만, 2005년 통계 집계 결과 1위였을 뿐이다. 매년 사망자 수는 24만5천여명 정도로 비슷하고, 자살은 98년 IMF 여파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2001년부터 꾸준히 늘어갔다. 인구 10만명 당 15.5명(2001년)에서 19.1명(2002년)으로, 19.1명에서 24명(2003년)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10월, “201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을 18.2명으로 20%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표한다. 그렇다고 자살사망률이 줄지는 않았다. 인구 10만명 당 25.2명(2004년)이었던 자살사망률은 26.1명(2005년)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뭐했나? 보건복지부의 자살 방지 대책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04년 10월, 자살사망률을 20%이상 줄이겠다면서 자살예방대책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2004년 당시 범국민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매스컴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보급,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우울증 예방사업,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자살예방체계 구축사업,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사업, 자살시도자 치료 및 사후관리 사업, 자살감시체계 구축사업 등 자살예방 집중추진사업을 펼쳤다. 2005년 1월에는 2005년 1월부터 자살 등 위기상담 전국 공통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자살예방 TV 공익광고를 2개월간 방영했다. 광고는 두 가지로, 놀이동산에 갔는데 아빠의 빈자리가 허전하다는 내용과 시련, 재수, 폐업 등으로 힘들더라도 1년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2006년 1월에는 2010년까지의 ‘자살 예방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06년 종합대책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 대책을 마련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왕따, 학교폭력, 학습장애 등 우울증 유발 요인 조기 발견, 성인을 위한 이혼, 실직, 저소득,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기로 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해 정신과 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자살 대책은 그다지 부족해 보이지 않았다. 자살을 줄이기 위해 농약 농도를 낮춰라? 캠페인도 지속됐고 각종 방안도 발표되었지만,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등은 자살로 인한 사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19일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의 종합대책을 정리하면, ①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대거 참여하는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 ② 긴급 상담전화 요원 확충 ③ 자살관련 유해 사이트에 대한 감독 강화 ④ 농약농도 하향조정, 건물ㆍ다리 등에 자살방지 펜스 설치 등 제도개선 ⑤ 초ㆍ중ㆍ고교에서의 자살 관련 교육 확대 ⑥ 지역 정신보건센터 확충 등 자살방지 예산 확대 등이다. ④번을 제외한 나머지 대책들은 보건복지부가 이미 하겠다고 밝혔던 사업이거나 추진 중의 사업이다. 그런데 ④번 대책: 농약농도 하향조정, 건물ㆍ다리 등에 자살방지 펜스 설치 등 제도개선 사업을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농약 농도를 낮춰 농약을 마시더라도 죽지 못하게 한다, 건물 옥상과 다리 난간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펜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발상에 네티즌들은 “농약 농도를 하향 조정하면 안죽느냐. 농약을 더 많이 먹지 않겠냐. 왜 자살하는지 근본적인 치료를 할생각은 하지않고 죽음에 이르는 도구만을 살짝 건드려 보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그들은 왜 자살하려고 하나 지난해 7월 발표된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ㆍ경제적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 해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3조856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통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결과다. 그렇다고 자살시도자에게 “당신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살해서는 안되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우울증, 스트레스, 경제적 빈곤, 학업부진, 실직 등 자살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하다. 그런데 정부는 단지 자살을 막기 위한 가시적인 대책만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몇 년 뒤 정부가 자살이 심각하다며 어떤 통계,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 반복되는 대책 속에서 자살은 늘고 있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다고? [프로메테우스 신승철 기자] 자살suicide은 스스로sui 죽는다cide는 의미로 정의된다. 자살이 스스로 죽는 것이라고 정의되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상태나 정신병리적인 경우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인간의 충동 중에는 삶-충동과 죽음-충동이 있다고 말하는데, 전쟁과 대공황, 파시즘의 상황을 겪으면서 프로이드는 이러한 인류의 사회/역사적 자살적 행동이 죽음충동의 증거라고 언급한다. 뒤르켐은 『자살론』에서 자살의 행위가 개인적인 행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보다 분명히 말한다. 그는 자살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기적 자살’과 사회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타적 자살’, 사회의 가치 규범적 혼란에서 오는 ‘아노미적 자살’로 나눈다. 뒤르켐의 자살에 대한 논의는 개인적 심리상태의 문제에서 자살을 다루기보다는 사회 역학적 차원에서 자살을 다루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국은 IMF가 터지고 자살률이 2배로 늘었고, 현재는 OECD 자살증가율 1위인 상황이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사회질서를 바꾸었고, 한편에는 부유층을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적 빈곤층을 만드는 양극화를 촉발시켰다. 신용불량자가 2003년에는 400만을 육박하여 국민의 10명 중 1명이 신용불량자인 상황이다. 또한 수많은 청년실업과 조기퇴직자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까지 내몰린 사람들, 특히 복지정책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과 빚더미에 나앉은 농민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 일부 정신과의사를 중심으로 한 이익집단에서는 자살의 원인은 우울증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자살을 방조하고 있는 현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병리적 상황으로 몰아가는 발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는 논리는 `자살의 문제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에 책임이 없으며, 국민들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논리를 품고 있다. 일단 이 집단의 논리는 자살자들은 우울증을 매개변수로 거쳐 갈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일종의 사회적 현실을 은폐하는 마약과도 같은 항 우울증제 처방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다. 자살의 문제를 개인의 정신 병리적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이러한 기득권층의 시도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의제를 드러내지 않고, 봉합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 신자유주의세력들이 기치로 내 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며, 기업하기 좋은 사회는 사회안전망이나, 사회안전환경 그리고 정당한 공공성의 확립 없이는 얼마나 퇴행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살방조적인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실질적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위해서는 빈곤과 실업, 양극화와 경쟁 등 사회적 문제의 차원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공지출과 사회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의 근본적인 문제를 늘 피해가려고 하며, 자살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울증이라는 개인의 병리적 문제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 자살은 철저히 개인책임이며,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논리가 사실 `자살의 원인은 우울증이다`라는 논리에 전제되어 있으며, 매우 자살의 원인이 복합적인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것이다. 자살예방을 위해서,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 안전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며, 자살 미화적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환경은 극복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자살`의 문제는 인간이 살 수 없도록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문제의식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정신과의사집단들은 자살을 결코 예방할 수도 없으며, 이들은 문제의 쟁점을 이탈하는 논변을 구사할 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머리를 맞아 머리에서 아픔을 느꼈을 때, 아픔을 느낀 원인이 아픔을 느끼게 하는 생리적 물질의 작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생리적 물질의 작용은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 원인은 머리를 때린 물체에 분명히 있는 것이며, 그것이 인과관계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알 수 있다. 자살의 원인이 신자유주의의 사회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이라거나, 정신적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에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는 안전하고, 평화롭게 국민이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 민주주의의 사회를 의미하며, 개인과 개인을 경쟁 환경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공동체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이 사회가 기업은 나날이 번성하고 대다수 극빈층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여서는 안 되며, 서로가 나누고 협력하여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가치에 대한 생성이 없이는 자살은 여전히 사회적 타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주소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