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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늘어 ‘착시’…복지비 65％ 증가는 ‘허울’ [경향신문 기사 인용] 올해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된 지 11년째가 된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국가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으나 삶의 질은 아직까지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OECD가 내놓은 ‘2006년 사회통계’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사회복지비 지출규모, 사회통합 수준, 삶의 질 등이 모두 낮은 ‘3저(低)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적은 복지비…OECD평균 절반 못미쳐 ‘낯뜨거운 선진국’－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순소득(NNI)은 1만7800달러에 이른다.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순소득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9300달러), 터키(7000달러), 슬로바키아(1만700달러), 체코(1만4200달러) 등 4개국이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폴란드·헝가리도 우리나라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순소득은 OECD 30개국 가운데 24위쯤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다. 공공 사회복지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현재 우리나라가 5.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20.7%)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들이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의 공공 사회복지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16%에서 2003년에는 21%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사적 영역까지 포함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은 9.1%로 멕시코(8.3%)보다는 높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23.1%)보다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수발 비율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 수발은 목욕, 취식, 옷갈아입기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공공시설에서 수발을 받는 비율은 1995년 0.1%에서 2004년 0.4%로 높아지는데 그쳤다. 반면 일본(3.0%), 영국(4.2%), 독일(3.4%) 등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외국에서는 공공시설에서 수발받는 노인이 감소하고 있는 대신 집에서 수발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공공시설과 집에서 수발받는 비율도 우리나라는 1.1%로 OCE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먼 사회통합…의회신뢰 최하위…남녀 임금격차는 으뜸－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회를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1점 만점에 0.1에 그쳐 OECD 회원국 중 꼴찌였다. 국민의 10%만이 의회를 신뢰한다는 얘기다. OECD 회원국 평균인 38%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터키와 미국은 0.3점대이며, 스웨덴 0.5점, 아이슬란드는 가장 높은 0.7점이다. OECD는 이 항목을 민주주의 작동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0.3점으로 중하위권에 속했다.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도 커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은 2004년 현재 남성 근로자의 6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1995년 56.9에서 2004년 60.2로 개선되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한편 수감 중인 범죄자수는 2006년 현재 10만명당 97명으로 OECD 평균(136명)보다는 낮은 편이다. 아이슬란드는 39명으로 가장 적었고, 미국은 738명으로 가장 많았다. －낮은 만족도…산재사망률은 2위…삶의 질도 바닥권－ 각 나라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만족도(1999~2004년 기준)에서는 우리나라가 1점 만점에 0.45점을 기록했다. 절반 이상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꼴찌인 헝가리(0.39점)에 이어 슬로바키아(0.45점)와 함께 최하위권에 속한다. OECD 평균은 0.69점이며, 일본 0.52점, 네덜란드가 가장 높은 0.90점을 나타냈다.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혼한 사람보다 0.1점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나라의 국민들이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2001년 현재 10만명당 15.5명으로 터키(20.6명)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가장 낮은 영국(1.0명), 스웨덴(1.6명) 등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특히 자살률은 2004년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10만명당 28명으로 핀란드(39명), 일본(31명)에 이어 가장 높았다. OECD는 자살률이 삶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