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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직후 42%-2003년 경기침체 때 27%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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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03-04
IMF 직후 42%-2003년 경기침체 때 27%급증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사회의 급격한 변동에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아노미적’ 자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자살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인한 아노미적 자살의 급격한 증가가 한국을 자살률 1위의 나라로 끌어올린 것.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집단에 대한 개인의 융화나 적응이 일시에 갑자기 차단되거나 붕괴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파산,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관의 붕괴 등이 원인이다.
이런 사실은 본보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자살한 8만4048명의 직업과 나이, 교육 정도 등에 관한 자료를 통계청에서 받아 분석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자살률 증가는 우리 사회 어딘가에 치유되지 않은 중증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정부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살을 남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이 던지는 비명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동두천시 인구와 맞먹는 10년간의 자살자
10년간의 자살자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이가 급등하는 두 번의 폭증기가 있었다.
‘1차 폭증기’는 1998년으로 전년도의 6022명보다 42.3%(2547명)나 급증했다. 1차 폭증기 이후 3년간 하향 곡선을 그리며 7000명 미만까지 떨어졌던 자살자는 2002년과 2003년 2년에 걸쳐 ‘2차 증폭기’를 맞았다. 첫해인 2002년에 전년 대비 24.5%(1698명)가 늘어난 데 이어 2003년에는 증가율이 더 높아져 2002년보다 26.7%(2301명)나 늘어났다.
2년에 걸친 폭증기는 2003년 자살자를 1만932명으로 늘리며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서게 하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인 24명으로 껑충 뛰게 했다.
이후 2004년과 2005년에도 전체 자살자는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해 하루 평균 자살자는 33명까지 치솟았다.
결국 지난 10년간 경기 동두천시(8만4601명)나 전남 고흥군(8만4023명)의 인구와 맞먹는 사람이 목숨을 버렸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사회학 박사) 교수는 “1998년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 여파가, 2002년과 2003년은 경기 침체와 양극화라는 사회적 변동이 자살에 영향을 미쳐 전형적인 아노미적 자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997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14.1명에 그치며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다 6년 만에 세계 최고의 ‘자살공화국’이 된 데에는 이처럼 두 차례의 큰 사회구조 변동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반대로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며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찾았던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아노미적 자살이 줄어들며 자살률이 1998년 이전 수준에 근접한 6000명대로 떨어졌다.
○ 사회적 약자들의 자살 급증
자살률의 급격한 증가가 사회 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는 사실은 자살을 많이 하는 그룹의 변화에서도 나타났다.
1996년에는 30대,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1, 2차 폭증기를 거치며 60대 이상 노인, 40대, 자영업자들로 바뀌었다.
이들 중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60대 이상 노인 자살자는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과 맞물리면서 10년 만에 4배가 넘는 폭발적 증가를 가져와 2005년에만 4359명이 자살했다.
반면 10대 자살자는 1996년 489명에서 2005년 27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전체 연령대 중 유일하게 자살자가 감소했다. 10대나 젊은 여성의 자살이 많을 거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결과다.
이는 언론에 주로 보도되는 사건은 청소년의 충돌 자살이나 유명 여성 연예인의 자살이지만 현실에서는 자살자의 대부분이 평범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40대 자살자는 1996년 966명에서 10년 만에 2.4배가 늘어 2005년에는 2356명의 40대가 목숨을 끊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실직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2002년부터는 30대를 제치고 가장 많이 자살하는 연령대가 된 것.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 역시 자살자가 1996년 468명에서 2005년 1016명으로 2.1배 증가했다. 직업 분류로 볼 때 가장 자살자가 많았던 직업군인 농업 임업 어업 숙련 종사자가 2003년 이후 자영업자로 바뀐 것.
이혼하거나 사별한 뒤 자살하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늘어 2005년 전체 자살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와 15%로 1996년보다 각각 5%씩 늘었다. 특히 1차 폭증기에는 자살자 중 이혼자가 전년도에 비해 68%나 급증했다.
서울대 임현진(사회학과) 교수는 “양극화와 생활고, 거기에 이혼까지 늘면서 사람들이 혼자 생활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살은 개인적 행위지만 그 원인은 개인보다 사회구조나 사회 분위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강대 전상진(사회학과) 교수는 “경제적인 구조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이에 대비할 시간도 없이 상황에 노출되다 보니 극단적 선택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화접촉… 가정방문… 정부가 ‘자살 지킴이’
■ 외국의 자살예방 대책
우리보다 먼저 자살자 수 증가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어떤 방법으로 자살자 수를 줄였을까.
이들의 공통점으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살을 관리했다는 게 꼽힌다.
핵가족이 많은 미국은 노인자살예방프로그램이 잘돼 있다. 많은 지역사회에서 노인자살예방센터나 노인전용 상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전문 상담원들은 계획표에 따라 지역 내 노인과 전화 접촉을 하고 자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가정방문을 한다. 또 노인과 자주 접하는 의사 약사 은행원 경찰관 등이 자살 위험도가 높은 노인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자살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핀란드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 인구가 1950년 15.5명을 시작으로 1990년 30.3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정도로 자살자가 많았다. 하지만 1993년부터 도입한 ‘자살예방국가전략’으로 자살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2004년에는 20.3명까지 감소했다.
이 전략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소 의료기관 간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 대한 진단 치료 추적 관찰과 관련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이다.
헝가리는 국가 차원의 자살 관리가 시작된 이후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1980년대에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 인구가 45명에 육박했을 정도로 ‘자살 천국’이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 미국의 ‘자살예방재단’과 연계해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2003년 27.7명, 2005년 22.6명 등으로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다.
국립서울병원 남윤영(정신과 전문의) 기획홍보팀장은 “한국의 자살관리 대책은 선언형 대책이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층분석자살]노인-40대-자영업자 점점 벼랑 끝으로…
궁하고 외로운데 자식들은 외면
60대 자살자 10년새 3.8배 폭증
한국은 노인이 살기에 너무 힘든 나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생활고와 병고, 가족으로부터의 고립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와 자살 증가는 관련이 깊다.
본보가 지난 10년간의 노인 자살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60대 자살자는 1996년 549명에서 2005년 2007명으로 3.8배 늘었다. 70대 이상에서는 2005년(2352명)까지 무려 4.4배나 늘었다.
노인 인구의 증가를 고려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를 따져보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 80∼84세의 경우 1996년 10만 명당 36명이던 자살자는 2005년 127명으로 치솟았다.
노인들을 자살로 몰아넣는 주요 원인은 경제적 빈곤이다.
2005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들은 자신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를 1순위(45.6%)로 꼽았다. 2순위인 건강 문제(27.1%)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
1998년까지만 해도 노인들이 염려하는 문제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순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이 순위는 뒤바뀌었다.
실제 작년엔 경제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70대 노부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억대 빚과 지병으로 고민하던 70대 노모가 자살하자 죄책감을 못 이긴 아들까지 목을 매 숨진 사건도 있었다.
이번 달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고령화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 중 25%가량이 ‘절대빈곤’ 상태다. 이들 가구의 평균소득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36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통계청이 조사한 ‘부모의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결과는 더는 늙은 부모를 떠맡으려 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한눈에 보여준다. 1998년엔 ‘부양책임이 노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응답이 8%였지만 2006년엔 무려 46.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재작년 추석엔 명절인데도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을 비관한 60대 노모가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자식들의 왕래 없이 혼자 살던 80대 노인이 외로움에 못 이겨 목을 매 숨진 사건도 있었다.
가파른 고령화 추세 속에 1995년 48만 가구였던 독거노인 가구는 2000년 70만 가구, 2005년 97만 가구를 넘어섰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부모를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질 수 없는 경제 형편의 자식이 많이 늘었다”며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아노미적 자살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직
경기침체 여파 조기퇴직자 늘어
40대男 2003년 1681명 죽음으로
40대 자살자의 급증은 외환위기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남성들의 조기 퇴직이 영향이 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1년 118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287곳(25%)이 정리해고를 실시했고 대상자 평균 연령은 49.2세였다.
이처럼 퇴직 연령이 40대까지 낮아지면서 2002년 40대 남성 자살자는 1303명을 기록해 30대 남성 자살자(1176명)를 넘어섰다. 40대가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연령대가 된 것.
2003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돼 40대 남성 자살자가 1681명으로 늘었다. 외환위기의 여파로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지며 40대 남성 자살자가 크게 늘었던 199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증가였다.
이같이 조기 퇴직의 증가가 자살 증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경찰대 박정선(행정학과) 교수는 “40대는 경쟁이 심해지면서 직장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연령층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경쟁에서 밀리면 곧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족이나 주위 사람까지 그를 ‘인생 낙오자’로 대할 경우 자살 충동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3년 10월에는 다니던 회사에서 사업 실적 부진으로 명예퇴직한 김모(48) 씨가 퇴직 한 달 만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자택에서 자살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
40대의 자살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5년 실업자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40대는 171만1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60만 명이 늘어났지만 40대의 재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이 2003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실업급여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수령한 40대 가운데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8.3%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40대 자살자 중 주부를 포함한 무직자는 2005년에 1153명으로 1996년(361명)에 비해 3.2배나 급증했다. 이들이 전체 40대 자살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35.9%에서 2005년에는 48.9%로 크게 뛰었다.
서강대 전상진 교수는 “40대는 노동시장에서 상품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연령대인 반면 사회적 책임감과 가족 안에서의 경제적 부담은 반대로 높아져 실직 등 경제적 아노미 상태에 처하게 되면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도
최후의 생계수단 창업마저 실패
자영업자 자살 2003년부터 급증
2003년부터 자영업은 자살자가 가장 많은 직업이 됐다. 2005년에는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영업자가 1016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2배가 늘었다.
2002년까지 자살자 중 가장 많았던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는 2005년 671명으로 10년 전보다 6명이 감소했다.
자영업 자살자가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 후 명퇴자나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1999년 570만3000명에서 2001년 605만1000명으로 34만8000명이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전국 음식점 56만5929곳 가운데 10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7.3%에 불과했다. 또 신규 사업자는 2002년 123만 명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 중이지만 폐업자 수는 79만5765명으로 전년보다 6만4595명(8.8%)이나 늘었다.
기업은행이 2005년 약 650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영업자 중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3.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8.3%가 경영 상태가 ‘어렵다’고 답했고 ‘좋다’는 답변은 3.2%에 불과했다.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영업마저 실패하면 재기를 꿈꾸기 어려운 사회구조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
2005년 기업은행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3%가 ‘생계수단으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창업하게 됐다’고 답했다. 준비기간도 3개월 이하라고 답한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다.
2003년 9월 전남 여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다 20억 원 규모의 부도를 낸 송모(48) 씨는 채권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뒤 가족들과 여관방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2005년 1월에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모(40) 씨가 운영난을 겪다가 법원으로부터 세탁소 건물에 대한 경매통지를 받은 후 가족과 동반 자살한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대 행정학과 박정선(사회학) 교수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자영업자 중에는 직장이나 사업에서 실패한 후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이 많다”며 “이들은 자영업에서도 실패하면 삶의 목표와 수단이 괴리되는 아노미 상태, 나아가 자살 위험에 빠질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자살은 안돼요” 학교서 예방교육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잇따르자 교육 당국이 청소년의 모방 자살을 막기 위해 자살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자살 관련 교육이 대규모로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생의 충동적인 모방 자살을 막기 위해 서울 지역 모든 학교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이달 말까지 작성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기본계획’에 자살예방 교육을 1년에 21시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체험학습 등을 통해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라고 서울 지역 전체 초중고교에 이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초중고교는 2주일에 한 번꼴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등을 통해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생명의 전화’ 등 시민단체와 함께 체험학습이나 전문가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은 학교 친구끼리 서로를 보살피는 ‘또래 멘터링(상담)’ 제도를 활용해 학교폭력을 막는 동시에 위기 징후를 보이는 학생에게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상담에 나서도록 했다. 또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9시를 ‘가족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으로 정하고 가족이 모여 대화를 나눌 것을 권장하는 가정통신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청소년 자살예방 지도자료인 ‘생명 사랑, 행복한 미래’를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5월 중고교 교사 7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관련 교원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책자는 “일기장이나 친구를 통해 죽음에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행동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자살예고 징후로 의심해 볼 수 있다”며 “인격적인 모독이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지 말라”는 등의 교사 수칙을 담고 있다.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지원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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