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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가족이 평생 돌본다 88.3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에 대한 의존도가 10명중 9명에 달하는 등 사회부적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 주최로 지난 5월 30일 열린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와 직업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의 발표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고충위는 지난 4월에서 5월까지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를 통해 전국 34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정신장애인 7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장애인 복지·직업재활 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91%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미혼은 78.1%, 이혼이 11.5%였으며 사별은 1.4%였다. 또, 가족이 보호하고 있는 경우가 88.3%에 달했으며 그 중 부모가 보호하는 경우가 66.3%, 형제·자매가 보호하는 경우가 22%로 나타나 가족 의존도가 매우 높은가 하면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경험이 불과 10%에 불과해 현행 복지정책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충위는 34개 정신보건기관의 정신장애인 32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른 결과를 통해 전체 중 72.7%인 2329명이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 중 독립 취업한 377명은 월 평균 소득이 44만9377원이었으며 임시 취업한 189명의 월평균 소득은 21만8847원, 기타 199명은 23만4146원에 불과해 정상인의 소득에 한창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단순조립직에 취업한 277명은 월평균 소득이 3만1491원에 불과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와 관련, 최성남 한울정신건강센터 관장은 정신장애인의 가족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 모색과 의료비 경감, 취약한 직업재활 개선 필요, 지역 사회 서비스의 실질적인 이용책 등을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또, 이용표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정신장애인 정책은 증상과 치료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생활지원 중심의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고충위 및 보건복지부,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정신장애인 가족 등 210여명이 참석, ▲ 정신장애인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 직업 재활 서비스의 취약성 해소 ▲ 장애등급 확대 및 직업제한 완화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