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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급증..스위스 장애보험 부담 가중> 10년간 48% 늘어..장애보험 개혁안 17일 국민투표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스위스에서 각종 질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장애보험금을 타는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정신질환자의 급증에 따라 48% 늘어난 25만6천300명으로 집계됐다. 스위스 연방 사회보험청에 따르면, 1997년이후 10년간 정신질환으로 장애보험금을 타는 사람들은 9.5% 늘어나 작년말 현재 전체 장애보험금 수혜자의 37.5%를 차지했다고 스위스 언론이 11일 전했다. 그 다음은 근육 및 뼈 관련 질병 환자로 전체의 21.5%를 차지해 1997년에 비해 1.5% 증가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스위스 연방 장애보험에 엄청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스위스 유권자들은 오는 17일 보험금 삭감 등을 통해 재정 파탄 방지를 골자로 하는 장애보험 개혁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파 정당들은 그 같은 수치는 "사이비 보험금 청구자들"이 주로 정신질환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장애보험 체제를 악용해 스위스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사회의 악성 스트레스 유발 및 작업장에서의 더 많은 압박을 그 원인으로 들었다. 베른대학의 산업심리학 전문 아킴 엘페링 박사는 "정신적 문제를 지닌 사례들이 급증하는 가장 그럴듯한 까닭은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지는 반면 취업의 기회는 적어지는데 따른 압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1990년대의 경제 침체기에 수많은 기업들의 폐업과, 특히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해고, 그리고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면서 노동 관련 규제들을 완화한 것 등을 들었다. 엘페링 박사는 이와 함께 "정신 질환의 경우 초기 단계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취업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