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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개정 ‘3不정책’…상대가치 선진화 갈길 멀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부가 1997년 건강보험 수가에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개발한 이후 2003년부터 연구, 지난 해 새로운 상대가치 점수를 도출했으나, 의료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가 13일 주최한 ‘상대가치 의료수가 국제 심포지엄’에서 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과 지영건 교수는 ‘한국 상대가치 의료수가’ 분석을 통해 “2006년 개정된 상대가치 점수는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산출 오류, 원가에 못 미치는 의료수가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 상대가치 개정 ‘3불 정책’ 문제 특히 지 교수는 새로운 상대가치 결정에 있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3불 정책’으로 표현되는 결정과정의 오류를 문제 삼았다. 여기서 말하는 3불 정책이란 상대가치점수를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비전문 ▲각 과별 동료평가제도의 부재 ▲2006년 상대가치 검증 실패·불허라고 지 교수는 표현했다. 이 같은 3불 정책으로 인해 상대가치점수 결정에 있어 의사업무량 산출 실패, 진료비용 산출의 각 과별 편차 심화, 의료비 원가 산정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그는 분석했다. 이에 지영건 교수는 상대가치점수 개선을 위해 “건정심이 상대가치점수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대신 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서 전문가와 공급자 사이의 이견을 동료평가(peer review)를 통해 조정하고, 의료기술 확정 후 건정심의 급여여부를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즉, 의료행위의 정의는 표준의료행위원회가 맡고 상대가치재개정은 상대가치개정위원회가, 건정심은 보험급여여부를 확정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전문가단체의 의견 반영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는 것. ◇ 원가 보장되는 수가부터 만들어야 이처럼 2006년 새롭게 도출된 상대가치점수를 개선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건강보험수가의 원가 100% 반영이 절실하다는 것이 의료계에서는 입장. 이근영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장은 "의료보험도입 당시 국내 의료수가는 관행수가의 70~75%만 정부가 보전해줬다 지만 실제는 50~55%에 불과했다“며 ”수가결정 당시 원가계산을 하지 않아 초기에 저평가된 수가 결국 지금까지 이르는 문제“라며 상대가치 전면개정에 앞서 100%원가 보전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에 “원가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수가의 총점을 고정하고, 각 진료과 간 점수를 고정하는 것은 신 상대가치전면개정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며 “최소한 5000여 가지의 원가보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사업무량은 상대가치점수 전면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미국은총 상대가치 중 의사 업무량이 55%를 차지하나 우리나라 의사업무량 비율은 이에 현저히 못 미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협회 김영재 전 보험이사도 “보험수가는 건정심 결정을 통해 매년 약간은 상승하고 있지만 원가논쟁은 여전한 상태”라며 “하느님도 모른다는 의료원가보전률이 지난해 심평원을 통해 원가의 74%라고 도출된 것은 의미가 있고 이를 토대로 수가 현실화하는 것이 상대가치 개정의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이사는 “의학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수가체계는 변한 것이 없어 문제”라며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가치 전면개정을 통해 적정 급여를 의사들이 받는 사회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 미국 “원가 보장 100% 등” 국내와 판이 한편 이처럼 원가 보전조차 힘든 우리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상대가치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의료원가를 100% 보전해준 것은 물론 상대가치점수의 핵심인 의사업무량·진료비용을 미국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관여해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미국의사협회(AMA) 상대가치개정위원회(RUC) 윌리엄 리치 의장은 "미국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핵심인 의사업무량은 AMA가 주도적으로 관여해 조정하고, 상대가치점수에 업무위험도가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 건보공단과 비슷한 성격의 미국보건의료관리청(CMS)의 케니스 사이몬 씨는 “의사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에 대한 상대가치를 AMA산하 RUC에서 조정하고 CMS에 제출하면, 90% 이상은 미국의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말해 국내 의료진들의 부러움을 샀다. 사이몬 씨는 또 "CMS가 AMA산하 RUC에서 제출한 상대가치 수락률이 높은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최종 결정 전 의견을 충분히 나누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단체의 의견 반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 같은 의료계 논의에 대해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장은 "5000여개가 넘는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문제점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미시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보장성 강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상대가치제도를 함께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박 팀장은 "2006년 마련된 상대가치 전면 개정안이 100% 완벽하지 못하고 완벽할 수 없다“며 ”그러나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논의할 토대는 마련됐다“며 상대가지점수의 지속적 보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힘을 합치자고 밝혔다. 국내도입 7년째, 상대가치 의료수가 문제 없나?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대한의사협회는 미국의사협회(AMA)와 美 보건의료관리청(CMS)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상대가치 의료수가 국제 심포지엄’을 오는 13일 서울 신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개최한다. 의협은 “상대가치제도를 국내에 도입한지 7년이 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며 “선진의료국인 미국의 저명한 의료수가제도 전문가를 초청해 폭넓은 의견교환과 학술 교류를 펼 것”이라고 심포지엄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커지고 있는 데 반해, 보험률은 4.77%에 불과하며,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로 OECD국 평균인 8.9%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의료비 본인부담 비중이 50% 이상 달해 건강보험이 ‘의료할인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새로운 의료수가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상대가치 의료수가 개정작업을 진행해온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상대가치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상대가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 학계 등의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의료계는 물론 보건복지부, 심평원, 공단 등의 인사들과 의료보험수가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고루 참석해 선진의료제도의 국내 접목 가능성을 모색해볼 예정이다.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은 “국내 건강보험제도 도입 30주년에 때맞춰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반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보험수가제도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어느 때 보다도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