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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年 365일 이상 병원이용 2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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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7-26
年 365일 이상 병원이용 25만명 한국경제 기사인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넘는 환자가 2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간 입원일수는 일반인의 15배에 이르렀고 한 해 동안 424일치의 약을 타간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연세대 김의숙 교수(간호대)팀에 맡겨 2005년 한 해 동안 365일 이상 의료서비스(진료 투약 등)를 이용한 의료급여 대상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365일 이상 의료급여 이용자는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평균보다 입원일수는 14.89배,병원 방문일수 4.29배,투약일수도 6.40배 더 많았다. 그 때문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55만원으로 일반인 평균보다 6.78배 더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병원이용이 많은 55세 이상 보험가입자와 비교해서도 △입원일수 5.3배 △병원 방문일수 2.2배 △투약일수 2.2배 △총진료비 2.7배 등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빈도가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의료기관을 중복 과다 이용하는 환자가 많다보니 약물 남용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일이 365일 이상인 수급권자 중 복용약물이 5가지가 넘는다는 환자가 47.4%였다. 타간 약물을 남긴 이도 15.9%였다. 급여일 1000일 이상인 이른바 `의료쇼핑족`은 75.5%가 5가지 이상의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했고,33.6%가 약물을 남겼다. 의료급여 장기이용자 1인당 평균 진료비 355만원 노컷뉴스 기사 인용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빈곤층인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급여일수가 연간 365일이 넘는 장기이용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5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연세대 의대 김의숙 교수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지난 2005년 1년 동안 365일 이상 의료를 이용한 장기의료이용 수급권자 25만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밝혔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급여 장기이용자의 2005년 1인당 진료비는 평균 355만원이었고, 연평균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60일, 평균투약일수는 424일이었다. 또 의료급여 장기이용자의 47.4%는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15.9%는 조사 당시 먹다 남은 약을 보관하고 있어 안전한 약물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의료급여 장기이용자 가운데 58%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56.5%는 사별·이혼·별거로 배우자가 없고, 73.1%는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저학력, 31.7%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는 "의료 수급자가 의료이용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증상과 질환관리, 심리적 문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대상자 두명중 한명 `의료쇼핑`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절반이 의료쇼핑을 하고 있으며 4명중 한명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절반이상이 과다한 의료이용을 한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학교 김의숙 교수팀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지난 2005년 한해동안 급여일수 365일 이상 사용한 25만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의료이용률 예상보다 높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대해 대상자들의 특성상 의료 이용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이용의 정도는 예측 이상으로 월등히 높았다"고 평한다. 조사대상자들은 58.1%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전체 보험인구에 비해 노인비율이 6.3배 높았으며, 56.5%가 사별·이혼·별거로 배우자가 없으며, 보험인구의 2.1배인 73.1%가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저학력이며, 보험인구 대비 10.2배에 달하는 31.7%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기위해 보험인구 중 55세 이상 그룹과 비교한 결과, 수급권자들의 입원일수는 5.3배, 내원일수는 2.2배, 투약일수는 2.2배, 입원비는 2.9배, 외래비는 2.6배, 투약비는 2.8배, 그리고 총진료비는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총 진료비는 8649억원에 달하며 입원, 외래, 투약이 각각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조사됐다. ◇ 전문의료기관 선호도 높아 = 김의숙 교수팀은 "수급대상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들은 전문의료기관의 진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주위의 소문에 민감하다고 설명한다. 의료기관을 다수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대상자의 71.8%는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라고 답했으며, 45.3%가 전문의료기관의 진료를 위해, 19.2%는 주위의 호평에 의해, 15.8%는 경제적 부담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또, 47.4%가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15.9%는 먹다 남은 약물을 가지고 있어 안전한 약물관리측면으로 볼 때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군은 고혈압, 관절염, 당뇨, 만성하기도질환, 뇌졸중, 우울증의 6개 질환 중 1개 이상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79.1%에 달한다. ◇ 2명중 한명은 의료쇼핑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에 대해 50%는 의료쇼핑을 하며, 26.6%는 본인부담금이 없어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63.6%는 건강수준보다 과다의료이용을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4%는 공급자의 유인에 의해 진료기관을 찾고 있으며, 34.5%는 비합리적인 의료기관 선택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21.4%는 간단한 진료가 필요함에도 전문의료를 이용하며 반대로 13.1%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간단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관리사들은 상담을 하면 의료이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57.8%가, 또, 대체서비스가 의료 이용을 줄일 것이라고 41.5%가 답했다. 반면, 수급자들은 응답자의 35.9%는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함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며,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49.9%)과 교통비(47.9%)부담을 꼽았다. ◇ 그룹 특성별로 접근해야 = 한편, 김의숙 교수팀은 조사 결과를 밝히며, 정부가 획일적인 의료급여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 위험그룹 특성별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또, 수급자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위한 수급자 패널테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교수팀 관계자는 "수급자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증상과 질환관리, 그리고 심리적 문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상담 관리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와 지역사회 중심의 대체서비스 확대와 도덕적 해이 현상 예방을 위한 선택적 본인부담금제도 등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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