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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립 병원, 민영화만 하면 자립?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국립·시립병원 등 공공성이 중심이 되는 병원들이 공무원조직을 벗어나 특수법인화 및 민간위탁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이들 병원들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병원의 재정을 안정화 시키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계자들은 반쯤 우려섞인 목소리를, 혹은 시대의 당연한 흐름으로 상반된 시선을 보이고 있다. ◇ 국·시립병원 속속 ‘민영화’바람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 하는 법안이 지난 7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다. 지난 3월 16일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현재 임직원들에 대해 일정부분 공무원신분을 보장하는 부분이 삭제되고 전원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내용만 변경되고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 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립의료원은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과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등 국가의 전략적 의료정책 수행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감염병질환센터 등의 기능을 특성화 하는 민간조직화된 특수법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서울시 역시 최근 시가 운영중인 어린이·서북·은평병원 3곳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타당성을 연구하기 위한 기관을 모집중이다. 서울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건사에 대해 “서울시 전체에 대한 검사일 뿐이며 아직 확실하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기존의 민간 경영위탁 병원인 보라매병원과 동부병원 등이 위탁 후 이전 대비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 민간위탁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 민영화가 곧 재정안정? 이처럼 병원들이 민영화 내지는 민간위탁을 추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병원의 재정안정’이다. 실제로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이유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영효율성을 가장 큰 이유로 든다. 공무원 조직으로서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민간위탁을 추진중인 서울시측은 재정안정화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다. 동부병원이 민간위탁 이전에는 병상가동율이 50%였는데, 지금은 95%로 올라가는 등 소위 ‘환자끌어모으기’에 성공했다는 것이 자신감의 근거다. ◇ 긍정적 요소만 있나 그러나, 경영효율성이라는 부분에 대해 일부 병원 관계자들은 상당히 회의적인 시선이다. 특히 병원의 특성화를 통해 재정안정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립의료원 노동조합 박성수 노조위원장은 “국립암센타도 암이 민간병원에서 암이 특화되는 사례가 늘다보니 경영에 상당히 고민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위 ‘돈이 안되는 연구’인 의료정책수행 등을 주된 특성화로 하는 특수법인화의 성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역시 긍정적인 반응만 있지는 않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A병원의 관계자는 “사실 성공한 병원들의 경우도 처음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며 “운영자만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그는 “자립하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 질책하는 것은 좋지만 그 전에 자립할 수 있게지원해 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 공공성 지킬 수 있을까 재정 문제와 함께 민영화시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공공성의 훼손 여부. 병원의 경영에 있어 재정안정화는 공공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실제로 국립의료원과 시립병원들은 의료보호환자들을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공공의료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업무들이 재정안정화 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으리라는 우려가 관계자들 사이에는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시의 조건으로 최소한의 조건으로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조건 아래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현재의 민간위탁 병원들도 다인병실 운영, 저수가 진료 등을 유지하고, 그 외에 병원 경영을 위한 고수익 사업 등을 한다는 것. 반면, 국립의료원 박성수 노조위원장은 “민영화가 되면 학생건강검진, 북한이탈주민·외국인노동자·노숙자·취약계층 진료 등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행정도시 이전까지 이뤄지면 그나마 이들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측은 “아루리 민영화 한다고 해도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은 병원 운영과 별도로 계속적으로 지원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 여부는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화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추진하는 이들의 변론이다. 그러나 공공성에 있어서는 상업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훼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