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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요양병원, 저수가 폭탄에 침몰?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고령화에 맞물려 최근 급증한 노인대상 요양병원 경영에 비상등이 껴졌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형 `1당 정액제` 및 `의사 및 간호사 인력에 따른 차등수가제`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저수가를 모면하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늘 것이기 때문. 특히 일선 중소병원 및 지방병원에서 이미 인력난을 호소하며 간호관리료 차등수가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역시 간호사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의사·간호사수 대비 수가 산정= 정부는 지난 20일 건정심에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안)`을 의결,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요양병원형 수가는 우선 `환자분류군별 일당정액수가`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등 7개 분류에 따라 환자를 다시 ADL(일상생활활동)에 따라 2~3등급으로 중분류해 산정한다. 또 `병상수 대비 의사수`를 35:1~65:1로 5등급화해 1등급은 10% 가산하고 5등급은 40%까지 감산키로 했다. 특히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은 5:1~15:1까지 9등급으로 분류해, 등급에 따라 최대 40% 가산(1등급)하거나 50% 감산(9등급)해 수가에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 시 환자부담분인 1755억8600만원에서 1463억1100만원으로 절감돼 약 292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간호사 미확보 시, 경영난 우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수가 개편안, 특히 간호사 차등제 시행으로 인해 저수가 산정이 불가피해져 결국 요양병원의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21일 대한노인병원협의회 관계자는 "현재도 적정수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병원경영마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 확보가 힘들어 폐업을 하는 경우마저 우려된다"고 전했다. 박인수 노인병원협의회장도 "변형된 형태의 포괄수가제인 요양병원 일당정액제는 환자분류군별 (의료)자원이용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간호등급에 따라 수가 감액 시 전체적으로 진료비의 20~25%까지 감소될 것"이라며 심각한 경영난을 우려했다. 박 회장은 "입원료가 전체 진료비의 50%를 차지하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인력 차등제를 시행한다면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병원은 수가 삭감이 야기된다"며 "현재도 요양병원 원가율이 64%에 불과한 데, 이같이 입원료가 계속 삭감되면 대체 병원경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현실에 맞는 적정수가 보장이 급선무이자 선결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간호사 차등수가제도 도입 전에 먼저 간호사 인력난 해결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가 개편, 요양병원 질 높일 것= 그러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 복지부는 이 같은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 개편이 결국은 요양병원의 의료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복지부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간호 인력에 따른 수준별 수가 차등화 뿐 아니라 의사수에 따른 수가차등제는 진료비 삭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 질 평가에 따른 가감인센티브 부여"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요양병원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현재 우후죽순 늘어난 요양병원의 의료 질 평가를 위해 이 같은 건강보험 수가 개편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부당청구 등 각종 급여 문제를 개선할 것이란 기대다. 한편 요양병원은 2001년에는 32개소에 불과했으나 올 4월 현재 419개소로 무려 13.1배나 증가하며 가파르게 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진료비도 지난 1분기 대비 기관당 진료비는 39%, 입원진료비는 142%, 외래진료비는 55%가 각각 증가해 건강보험 청구액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번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