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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될듯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신과의 정액수가가 과연 인상될 수 있을까. 정신과 정액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은 이미 올해 초 지적된 바 있다. 입원수가 등이 건강보험보다 낮아 입원기간이 건강보험의 4배 이상이며, 정신질환자 1일 입원진료비용(3만800원)이 낮아 저가약 처방 및 진료 최소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었던 것. 또한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의 수가의 경우 외래의 경우 1일 진료비 2520원의 일당 정액제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의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평원과 신경정신의학회, 의협, 병협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최근 열린 `만성질환자에 대한 정신의료의 선진화를 위한 접근` 심포지엄에서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성재경 사무관은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점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사 수를 4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점토 중이며 심사 강화로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높인다는 설명. 성 사무관은 올 해 안에 확정안을 마련하고 수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급여의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85%이며, 환자 부담은 15%에 달한다 그는 "새로운 의료급여제도 도입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준 것은 정신과 의료수가 인상에 좋은 일"이라면서 "올해 내 확정안을 마련하고 수가가 인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