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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총지출, 올해보다 19%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가 올해에 비해 19.6% 증가한 23조67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일 이 같이 발표하며 이중 예산은 금년보다 21.6% 증가한 14조 5140억원, 기금은 16.3% 증가한 8조 492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복지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7.9%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분배에만 초점을 둔 예산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반드시 분배만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투자로도 볼 수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하루라도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 시작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적자본 투자 확대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강투자의 강화 등을 꼽았다. 우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명에게 1인당 매달 8만 4천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국비 1조5948억원, 지방비 639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 또한 내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환자들의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내년 7월부터 요양 등급 5등급중 3등급까지의 중증질병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15%의 본인부담(시설급여는 20%)만으로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2007년 845억원→2008년 951억원, 10만9000명→11만6000명) 핵가족 추세로 출산시 가족으로부터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도 내년 187억원으로 확대된다. 다음으로 복지부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내년 99억을 들여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사업`을 금년 16개 시군구에서 내년 32개로 확대 실시한다. 다음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한 지원을 66억원으로 늘렸고 수능공부방과 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262억원, 아동시설확충예산에 81억원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세 번째로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수준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보건소에서 일반 치과병의원까지 확대(16억원→36억원)한다. 특히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27억원)과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자살대응팀 설치를 위한 예산(2개소, 6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더불어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산모수첩을 제공하는 산전산후프로그램(19억원)도 새로 시작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42억원→92억원), 심․뇌혈관질환 국가예방관리사업(68억원→90억원)이 확대된다. 그 외 건강투자 인프라강화를 위해 도시보건지소를 확충(32억원→94억원, 5→13개소)할 계획이고, 노인·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인력이 금년 2000명에서 내년에는 3000명(155억원→304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 국립대병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등을 새로 지원(1212억원)하고 낙후 지역기업에 대해 건강 보험료도 처음으로 지원(568억원)한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활동 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을 296억원에서 7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도 5% 인상하게 되며 지방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고보조율의 차등지원 폭을 확대(40~90%) 해 현 2조6473억원에서 2조9650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독거노인도우미가 236억원에서 384억원으로, 아동복지교사가 160억원에서 329억원, 아동돌보미에 477억원 등 사회적서비스 확충을 위해 올해보다 1413억원(40%) 증가한 4942억원을 투자해 약 7만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R&D 투자가 1808억원에서 2267억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연구(922억원)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연구(113억원) ▲암 연구(378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80억원) 및 면역백신개발사업(40억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신약개발지원에 350억원과 수퍼제네릭 육성에 50억원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약품개발정보지원시스템 구축, GMP·GLP 인력양성지원,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지원,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의약품 전자태그 도입 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