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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앓는 軍 장병, 연 평균 2500여명 육박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현역군인 중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등의 질환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장병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연 평균 1603명이 진료를 받았고, 에이즈 진료자도 매년 5~8명이 발생했다. 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장병이 연 평균 2564명에 육박하는 등 시름시름 앓고 있는 군장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6년 직업군인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1일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직업군인은 2003년 14만4418명, 2004년 15만193명, 2005년 15만4606명, 2006년 16만2417명, 2007년 6월까지 12만8899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어 직업군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직업군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군 의료기관 대신 민간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것은 장병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민간의료기관을 선호하고,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을 경우 그 결과가 해당 부대로 통보돼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직업군인들에 대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진료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직업군인은 2003년 1532명, 2004년 1443명, 2005년 1536명, 2006년 1632명, 2007년 6월까지 1071명으로 증가해 연 평균 160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에이즈와 관련해 진료받은 인원도 포함됐는데, 2003년 8명, 2004년 7명, 2005년 5명, 2006년 6명, 2007년 6월 현재까지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명옥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은 일반 의료진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받기 어렵고, 효율적인 치료제가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대형병원으로의 접근성이 낮고, 장기적인 치료가 제한되는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직업군인은 2003년 2183명, 2004명 2420명, 2005년 2,575명, 2006년 2685명, 2007년 6월 현재까지 167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연 평균 2564명에 해당하는 직업군인 모두가 병사들을 통솔하고 훈련시키고 보살피는 군 간부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업군인들은 10개 다빈도 질환이 치과질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요통, 염좌, 소화기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군인의 건강은 국가 최후 보루인 군 전투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민간의료기관 이용실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해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건강의 최고 전문기관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당국도 군인 건강과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군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2005년 10월 현역군인, 보충역, 전경 등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을 골자로 하는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