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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신질환자 구분 정리하는 진짜 이유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악범죄가 연일 언론 지면과 포털사이트를 장식하고 있다. 특히 충북 괴산과 같은 특정 지역내에서는 정신병력이 있는 피의자에 의한 존속살해, 살인미수만 지난 9월부터 3달 동안 5건이 발생,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며 "병원과 관리감독이 소흘해 이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공포를 더욱 부추키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오해의 근거는 상당히 깊은 편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범죄와의 관계.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들은 정신질환과 범죄가 꼭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 정신질환자 별도 분리, 왜?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검찰의 관점은 여러 자료에서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경찰청이 지난 10월경 발간한 2006 범죄통계의 분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를 매 기준마다 별도 구분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마치 통계만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같은 자료들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을 부추키고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이나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앞으로 차별적인 언어선택이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용어를 고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정신질환 검사를 받으면 형량을 감해주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을 통해 형량을 줄려주는 경우가 많기에 분리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특별히 개인 정보를 얻어 정신질환자를 따로 분리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 여부를 파악, 이를 구분했을 따름이라는 것. ◇ `확대재생산` 하는 언론도 문제 문제는 범죄통계나 사건자료와 같은 경찰청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 된다는 것이다. 실제 언론을 장식하는 제목들이나 내용을 보면 심각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정신질환자 5명 살인"과 같은 자극적인 기사를 접하는 이들은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관계자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그런 방향으로 취재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며 "정신질환이 있었다 하면 정신과의사를 취재하고 그런 부분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또 "언론에서 붙이는 제목을 보면 흥미위주로 정신질환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만을 털어 놓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어쩔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인터넷 포털 위주로 보도되는 기사들의 경우 더욱 심하다는 것이 언론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식이다. A신문사의 편집장은 "종이신문과 달리 포털 위주 인터넷 신문들의 경우 자극성 있는 제목을 달지 않으면 아예 기사가 뜨지 않는다"고 털어 놓는다. 기사가 포털사이트 전면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읽지 못하는 기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 정신질환자≠범죄예비군 그러나 실제 정신질환자들이 꼭 범죄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의 의견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영철 홍보이사는 "정신질환과 범죄는 무관하다"며 "정신과 병력이 있는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설명한다. 결국 일부 사건보도들이 `정신질환자`라는 이름이 붙음으로서 선입견을 만든다는 것. 또 "실제 정신질환자들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적다"며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는 급성기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가 병원 문턱을 높여 오히려 위험을 조장한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