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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받는 노인, ‘무서운 노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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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11-27
소외받는 노인, ‘무서운 노인’ 만든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지난 여름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 하나는 70대 어부에 의해 저질러진 보성 선박 살인사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뉴스를 보며 “설마, 노인이..”라는 경악 아닌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노인에 의해 벌어지는 범죄들은 비단 이번 일 뿐만이 아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당연히 인구에 비례해 범죄를 당하게 되는 노인도 증가하고 노인에 의한 범죄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문제는 단순히 인구 증가에 따라 범죄 증가율을 따지기에는 그 폭이 적지 않다는 것. 과연 선량할 것 같기만 한 노인들이 범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 소외 받는 노인, 범죄 유혹에도 쉽게 흔들린다 최근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은 노인 범죄자가 1996년 2만7720명에서 2006년에는 10만1199건으로 10년 새 3.6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노인피해 범죄는 2001년 4만2535명에서 2006년 8만7806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61세 이상 노인살인범이 1996년 18명에서 2006년 90명으로 무려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강도범은 6명에서 73명으로 급증해 12.2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성폭력범은 91명에서 598명으로 6.6배, 노인방화범은 8명에서 63명으로 7.9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아직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노인을 구출하기 위한 더 구체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노인범죄자의 급증은 우리의 사회 분위기나 환경과 많은 관련이 있어 차후 여기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인 범죄자 증가는 노인이 느끼는 소외감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 분당차병원 정신과 서신영 교수는 “과거 대가족 제도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받게 되는 외로움, 소외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의학적으로는 뇌기능 저하되어 사리를 판단하거나 주변사항을 참조해서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합리적이나 현실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고 유아기적으로 퇴행돼 식욕이나 성욕 등 본능적 욕구대로 행동하기 쉽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생기게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노인의 일자리 부족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계를 이어가기 막막한 노인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범죄를 선택할 수 있다. 더불어 노인 문화의 부재도 꼽히고 있다. 과거보다 건강해진 노인은 성적 능력 또한 예전에 비해 덜 퇴화됨에도 이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다. 결국 노인 범죄자의 증가의 배경에는 급속한 변화에 미쳐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상계백병원 신경정신과 이동우 교수는 “현재의 노인들은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준비가 덜 된 노인”이라며 “전통적 가치관과 현재 상황에서 혼란이 오는 이들을 받쳐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도 아직 갖춰지지 않아 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미처 자신들의 노년 준비를 하지 못한 현재의 노인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직 부족해 노인 범죄자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소외된 노인, 그 가치를 밝혀줘야 노인에 의한 범죄는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고 우리 사회의 책임이 적지 않은 만큼 노인 범죄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범죄자 감소의 관점보다 사회 전반적인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서신영 교수는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노인문제는 소외되어 있다”며 “이 소외감이 다른 문제들을 부르기 전에 이들의 삶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케어(CARE)해드리고 이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셨고 존재 그 자체가 가치가 있음을 잊지 않을 때 노인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충고한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방법으로 노인 일자리나 기초노령연금 강화 등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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