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U-헬스케어가 새로운 의료계의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최근 몇 년전부터 새로운 의료계의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던 점등이 더욱 호기가 돼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당뇨·만성 질환자들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평가받았던 주치의제도의 빈자리를 U-헬스케어가 메울수 있을지 의료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몰리고 있다.

◇ U-헬스케어, 본격적으로 힘받나

이명박 당선자의 선거전 공약 중에서 뚜렷한 보건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으나 그나마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응급의료 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 및 U-헬스 지원'이다.

사실 당선 초기에는 공약 중에 U-헬스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일각에서 서서히 주목받는 분위기다. 실제로 U-헬스케어 관련 업체들은 벌써부터 '특혜주' 소리를 듣는 업체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산, 대구 등 지역자치단체에서의 U-헬스케어 도입 현황도 서서히 그 결과를 드러내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정보통신부와 함께 차세대 IT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인맞춤형 u-라이프스타일 상용화 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부산시는 3월부터 15개 노인복지시설과 16개 구·군 보건소 등에 'U-헬스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가동에 들어간다.

◇ 주치의제를 대신할 수 있을까

이처럼 U-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면서 일각에서는 지난해까지 종종 논의가 돼 왔던 주치의제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조심스럽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006년초 정부에 의해 의료보장제도의 하나로 도입이 논의됐던 주치의제는 초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암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주치의 제도가 시범 도입된 바 있으며 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급자를 억제시킬 수 있는 장점 등을 부각시키며 도입을 주장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 등을 이유로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도 가정의학과 등 내과 계열은 찬성 쪽이지만 외과 계열은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U-헬스케어가 주치의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바로 두 정책이 유사한 대상을 두고 같은 목적으로 진행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에 들어간 부산시의 경우 노인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초기 발표한 주치의제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 활용 범위 등 차이점 구분

물론 다른 점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U-헬스케어는 더 큰 개념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 구로구에서 U-헬스케어를 진행, 19개 동사무소에 웹닥(WebDoc)을 혈압, 혈당, 비만, 호흡기 등의 건강관리를 진행 중인 고려대학교 미래도시유헬스케어사업단의 박길홍 단장은 주치의 등록제와 다른 점으로 사용자들이 초기 진단 단계를 넘어설 경우 선택적으로 비용부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고려대에서 구로구와 함께 운용 중인 시스템은 혈압이나 혈당 외에 모든 과, 고혈압, 비만, 당뇨, 호흡기 질환, 피부, 만성 통증 등을 측정, 그 중에 문제가 있다면 초급 단계의 경우 온라인으로 간단한 진단이나 처방을 내려주지만 그 이상을 원한다면 병원 내원을 통해 유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다만 의료 취약계층과 일반 사용자 계층으로 나워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료 취약계층은 보건소로 연결, 거의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구현 방식은 틀리지만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U-헬스케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서비스가 주를 이루는데다 여행자 클리닉, 기능성 식품 추천클리닉 등 다양한 활용 분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치의제 보다 활용범위가 훨씬 넓다고 볼 수 있다.

◇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활성화

무엇보다 과거 논의된 주치의제와 U-헬스케어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즉 정부 주도로 수가를 책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주치의제의 밑그림이라면 U-헬스케어는 지자체 등 정부와 협조는 하되 민간에서 개발하는 일종의 서비스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측에서 직접 U-헬스케어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앞으로 주치의제의 진행과 유사한 과정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만 없지는 않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주치의제와 같이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등 정부의 개입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한편 박길홍 단장은 "정부는 틀을 만들고 지원해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 주도권자가 바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