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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맞춤형 개별급여방식 체계로 전환”

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게서 지원받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적부조제도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대상자가 전체인구의 7% 수준으로 확대되고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확대 및 관리운영체계 강화’ 방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92개 국정과제’ 보고서에 중점과제로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는 관련 법을 제·개정하는 등 1년 이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관계자는“지금까지 일괄 일괄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일부가 포함된다.

◆재원마련이 문제 =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소득과 중증정도 등 맞춤형 개별급여체계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과 관리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할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복지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를 도입해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적·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급여의 특성에 따라 자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차등화한다.

하지만 기존 의료급여도 막대한 재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재원마련 방안없이 제도가 추진될 경우 더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예산 가운데 의료급여 예산 비중이 매년 증가해 다른 사회복지부문 예산비중 축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게다가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48일 동안 체불되는 등 문제점을 야기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매년 늘어감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대상자는 185만명이었다. 이들에게 국고 3조6000억원과 지방비 1조1000억원이 지급됐다.

2005년에는 의료급여 혜택을 본 수급권자는 176만명이었으며 국고 2조1000억원과 지방비가 소요됐다.

올해 의료급여 예산은 국고자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 줄었다.

◆수급권자 올해는 줄였는데 = 정부는 의료급여 예산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1만7706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올해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 바 있다.

내년에는 6만9514명의 만성질환자와 11만3766명의 18세 미만 아동 등 모두 18만3280명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한쪽에서는 대상자를 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늘리는 셈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예산 확정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을 반대했으나 결국 이 방안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