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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병상수는 늘리면서 간호사 채용은 ‘뒷짐’

OECD국 중 최하위…인력부족 탓 과로·스트레스 심각

의료사고 위험 커지는데도 대형병원 “병상수 늘릴 것”

서울 한 대형 병원에서 지난달 말 대장암 수술을 받은 김아무개(66·여·전남 장성군)씨는 수술 뒤 통증보다도 자녀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생각에 더 괴롭다. 아이를 키우는 며느리가 김씨의 간병을 떠맡아야 했기 때문이다. 며느리 이아무개(36)씨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도 혼자 갈 수 없었는데 간호사나 의사는 너무 바빠 말도 붙이기조차 힘들었다”며 “이런 환자는 병원에서 어떻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요즘 병원에 입원하면 웬만한 간병은 환자 보호자가 도맡아야 한다. 의료진 얼굴 보기도 쉽지 않다. 간호 인력 부족은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간호 인력이 적을수록 환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욕창 발생, 낙상, 투약 오류가 많아지며, 의료사고 가능성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우리나라는 ‘활동 간호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활동 의사·간호사 수는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인구 1천명당 4.0명으로 30개 회원국 평균 9.7명의 절반도 안 된다.

병원들이 병상 수는 늘리면서도 간호 인력 채용엔 소극적인 때문이기도 하다. 1999~2006년 병상 수는 58.8% 늘었는데, 간호사 수는 42.5% 늘어난 데 그쳤다. 간호사 한 명당 병상 수도 99년 3.72개에서 2006년 4.14개로 7년 만에 11.3% 늘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산업의학 전문의)은 2일 “간호 인력이 부족해도 병원들은 간호사들의 근무시간 연장, 간호 업무를 보조 인력이나 환자 보호자에게 떠넘기기 등으로 버티고 있다”며 “의료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환자 서비스가 떨어지고, 간호사들이 과중한 일을 떠맡아 스트레스, 피로 증가로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병상 수를 크게 늘릴 계획이어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ㅅ병원이 내년 1200병상 규모로 증축하고 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중앙대병원 등이 병상을 늘릴 계획이어서 내년까지 서울에서 약 3천 병상이 늘어난다. 경기도에서도 3년 안에 5천여 병상이 늘 전망이다.

오랜 전문 교육이 필요한 신규 간호사를 당장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 대형 병원들과 지방 중소병원들 사이에 간호 인력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수도권과 지방과의 의료 서비스 격차는 더욱 벌어져, 지방 병원 서비스의 질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병원이 병상을 늘리면서 간호 인력을 확충하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 배경택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장은 “유휴 간호사 450명을 재교육하는 등 방안을 찾고 있다”며 “서울과 지방의 인력·시설 격차 등의 줄일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병상 수를 늘리면 처우가 상대적으로 나은 이들 병원에 간호사가 몰려, 간호 인력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병원 규모 등에 따른 간호 인력 기준 등을 법제화하고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정규직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