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자살예방 입법 공청회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자살 원인으로 개인 차원보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자살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임두성 의원이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민ㆍ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두성 의원은 "경찰청 집계결과 하루 약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국내 자살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자살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자살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자살로 인한 개인적, 사회경제적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고귀한 생명을 하나라도 더 구해내야 한다"며, 법률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아주대 인문사회학과 이영문 교수는 "자살은 이제 더 이상 개인 차원의 정신병리적 문제가 아니고,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면서 "OECD 국가들도 자살을 주요 보건의료문제로 규정하고, 각 국가별로 자살예방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국가 자살예방 전략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보급, 공통적인 자살위험 인자를 가진 집단을 우선 지원, 정신질환 이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꼽았다.

그는 "우리 사회가 자살예방대책을 통해 사회 안정만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는 국가총생산에 기여하고 사회화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정무성 교수도 자살을 개인차원의 정신병리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므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앞으로 자살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대상은 청소년이라면서,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지역사회의 지지체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세의대 정신과 전우택 교수는 자살 예방은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행정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행 활동에 달려있다고 피력하고, 자살예방 활동을 전담하는 민간 전문실행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개인 차원의 자살보다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자살이 더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경제적, 행정적, 사회복지적인 다양한 해결방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복지시스템을 잘 갖춰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자살률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본다"며, "사회 안전망과 복지차원에서 좀더 종합적인 자살 예방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보건복지가족부 이덕형 질병정책관도 "자살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있음>

장영식기자 jys@newsisheal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