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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을 결정할 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구성됐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하면서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보건복지위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않은 상황이다. 뉴시스헬스는 변웅전 위원장을 만나 최근 근황과 보건의료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입문 계기는.

"30여년 간 방송인으로서 국민께 즐거움과 행복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으로 정도(正道)를 걸어야 할 방송인으로서 원칙을 지키며 바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자 했다. 많은 국민께 받은 관심과 사랑을 더 크게 해서 돌려드리고 싶었다. 지역과 나라를 위해 봉사할 각오로 선량(選良)이 되어 활동하게 됐다."

-요즘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나.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입법화하는 국회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무거운 책임감만큼이나 챙겨야 할 현안과 만나 뵙고 말씀 들어야 할 분들도 많아졌다. 보건복지 관련 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 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토론회, 행사에 참석해 축사와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간다. 일촌광음 불가경(一寸光陰 不可輕)이라는 말이 있듯이, 1분의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국민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추진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입법활동을 펼치는 곳이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모두가 국민의 보건지킴이, 건강주치의로서 '잉태에서 노인까지' 모든 연령 계층의 국민의 보건과 복지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국민 먹을거리의 안전을 담보하고,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보장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또한 실업, 빈곤, 노령, 질병 그 밖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도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혁,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안 모색,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같이 어느 하나 소홀히 할 현안이 없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겠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현행 의료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된 이후 1962년 의료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1973년 전면 개정된 뒤로 30차례 가까이 일부 개정돼 오면서, 현재의 실정을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의료법 전부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내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하고 힘든 측면이 있어 의료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은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편의와 안전성을 증진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도 각론에 있어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의료법이 개정되더라도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이해관계를 갖는 여러 단체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보건의료계는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한발씩 양보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추진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아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의료산업 활성화와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계를 육성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같은 현안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많다. 한편으로 국민 건강권과 접근성 확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의료산업화 추진에 대한 합리적 방안 모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미흡하다. 노인복지에 대한 견해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고령화 추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를 만큼 심각하다. 현재 전 인구의 10%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8년에는 14%가 돼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도 오래된 사회 문제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연계되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젊은 층은 적어지고 중장년층이 많은 도자기 형 인구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문제는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차세대 성장동력인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노인의 후생복지 확대를 위한 제도와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노령에 따른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주변의 관심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여가생활, 그리고 노인학대 없는 안전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안을 세우고 관련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챙겨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인에게 당부하고픈 한마디는.

"국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시는 보건의료인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시는 보건의료인 여러분께 힘찬 박수를 보낸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고 오직 환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환자와 가족의 마음속 아픔까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보건의료인이 돼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약력

1964년 중앙대학교 문리대 졸업

1995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2001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1963~1969년 한국방송공사(KBS) 아나운서

1988~1991년 문화방송 방송위원

1995~1996년 MBC 프로덕션 대표이사 사장

1996~1999년 제15대 국회의원

1996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1997년 국회 자민련 원내수석부총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대통령 선거본부 대변인

1998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 위원

1999년 국회 2002년 월드컵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2003년 자민련 전당대회의장

2004년 제16대 국회의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2005년 충청경제사회발전 연구소 이사장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서해안 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 본부장,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자유선진당 독도수호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관련사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