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유명인들의 잇단 자살사건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정신질환 진료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 진료건수 증가폭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최영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청구건수는 874만8635건으로 지난 2004년 568만9784건에 비해 53.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된 진료비 규모도 급격히 커져서 2004년 5279억9508만5천원에서 2007년 9837억8208만1천원으로 2배 가까이 커졌다.

2007년 정신질환 진료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질환은 '우울증 에피소드'로 209만2998건이었고, 기타 불안장애가 125만2931건, 우울증 에피소드가 반복되는 재발성 우울성 장애는 38만8175건이었다. 공포불안장애는 10만7884건이 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신질환 진료건수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행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27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9세 이하 정신질환 진료건수 3년만에 120% 증가

한국 국민의 정신질환 진료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아와 청소년의 우울증 진료건수의 증가율이 특히 높아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상임위 소속의 박은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정신질환 진료비 청구건수는 3년 만에 120.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의 진료비 청구건수는 2004년 45만4680건에서 2007년 100만2458건으로 껑충 뛰었다. 진료인원으로 보자면 2004년 17만8159명에서 2007년 27만4325명으로 5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수 의원은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새벽부터 시작되는 보충수업과 정규수업, 학원으로 이어지는 입시준비의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전인적 성장과 건전한 정신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또 전문상담교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 초중등학교 중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사회사업의 전면적 실시 ▲학교별 정신과 의사 촉탁의 제도 시행 ▲청소년 여가·문화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