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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만5000명에 달하는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실종되는 등 사회취약계층의 실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매년 4936명꼴로 실종되고 있지만, 복지부가 지원하는 ‘실종노인상담센터’ 등록자는 매년 100명내외로 실질적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노인·장애인 가출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 실종통계 분류상 장애인 실종자는 치매와 정신지체장애인에 한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 노인 실종 매년 4936명꼴…가출 有, 실종 無?

60세 이상 노인 실종자는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2만3033명으로 매년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실종자는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청이 2005년 이후 치매노인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

이처럼 매년 수천명의 노인이 실종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실종노인에 대한 통계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한 지원책으로 (사)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해 ‘노인찾기종합센터’를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사회복지법인인 어린이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돼 운영중이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 등록된 총 실종노인 수는 480명인데, 이 수치는 경찰청이 집계한 실종노인 숫자의 2.0%에 불과하다. 이 중 가정복귀자는 200명으로 전체의 41.7%수준이다.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는 현재 담당직원 2명이 실종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센터가 구축된 2003년 4월 이래 투입된 예산이 1억2180만원, 연간 203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이 열악하다.

아동실종자 수 역시 2006년 7064명, 2007년 8602명으로 증가세에 있지만 아동실종에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8억~10억원 수준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경찰청과의 사례공유가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그동안 관련부처와의 공조가 미흡했다.

경찰청도 성별·연령·장애유형 등 세부적인 구분이 안 되는 등 통계관리상의 허점을 드러낸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실종노인이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종’이 아닌 ‘가출’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즉 경찰청에는 '가출노인' 통계는 있어도, '실종노인' 통계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종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시각이 복지부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65세이상 8.3% 치매, 치매실종 매년 3648명

경찰청은 2005년부터 치매환자의 실종통계를 노인실종자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실종자 수는 2005년 2886명, 2006년 3534명, 2007년 4118명 2008년 8월말 현재 283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간 3648명꼴이다.

이러한 숫자는 연령 구분 없이 치매요건을 갖춘 모든 실종자를 포괄하는 수치이나, 치매환자가 대부분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노인 실종자 숫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 추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8.3%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치매노인 수도 2004년 34만7000명에서 매년 증가해 2008년 41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치매환자의 발견이 일반인보다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치매환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종관리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 문제도 심각하다.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2만3510명의 정신질환자가 실종됐는데, 이는 매년 6411명꼴. 실종자수도 2005년 6182명에서 2006년 6872명, 2007년 7239명, 2008년 8월 321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발견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는 실종 즉시 발견하지 못하면, 정신보건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소될 확률이 크다. 이 경우에는 가족들이 실종자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져, 실종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 실종대책 실효성 '글쎄'

노인실종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 11월 뒤늦게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했다.

올 8월 시행된 개정안은 실종노인 보호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두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종노인을 발견하면 신상카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실종노인의 DB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 취지로 정신질환자 실종대책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모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 개정돼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미인가시설이 많고, 노인들의 지문이 흐릿해 신분증명이 어렵다는 점, 신체적인 특징을 기록한 신상카드로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이 제한사항으로 작용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임두성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노인·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실종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실종자 등이 치매·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어 발견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국가적 차원의 보호·인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대안으로 치매·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들을 신상카드를 통해 신원확인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의 경우 DNA감식 등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관련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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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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