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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 교수가 바라본 의료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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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8-12-10
| [선경 교수가 바라본 의료산업화] ① 집안싸움 그만,해외로 | ||||||||||||||
지난 참여정부부터 시작된 ‘의료산업화’는 이번 정부에서도 적극 수용되어 발전적이고 공격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를 먹여살렸던 정보기술(IT) 산업을 대체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의료분야를 지목하여 투자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국내 의료산업의 시장 규모는 45조원으로 서비스 30조4000억원, 의약품 12조4000억원, 의료기기 2조5000억원 규모라고 한다.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3대 산업이 군수, 석유, 의료라고 할 때 국내총생산(GDP)의 5% 정도를 차지하는 의료산업의 규모는 크게 신장할 것이다. 만일 의료의 산업화에 성공한다면 사회보장의 수단으로만 치부되던 의료가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의료를 산업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고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때 이원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공공적 측면’ 즉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해 주어야 하는 부분은 국가가 확실히 보장해주는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은 경쟁촉진을 위해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의료의 경제적인 측면이란 무엇인가. 의료의 생산주체라고 하는 의사조차 의료산업화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산업은 크게 서비스-의약품-의료기기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은 의료의 공공성을 앞세워 서비스 가격(의료수가)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기 어렵다. 제조업 분야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잠재적인 부가가치가 높기는 하지만 이미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선진국이나 다국적 기업의 규모경쟁을 극복하기는 당분간 어렵다. 중저위 기술이나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를 기반으로 하는 일부 틈새를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역할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다행히 국내 의료에서 임상의학 분야는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2005년 대한의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기술 전반은 선진국 대비 80%의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심장병과 암치료 기술의 경우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심장수술을 대표하는 관상동맥우회술의 경우는 선진국 대비 96%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현 국내 의료계는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 제품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의료의 경제적인 측면의 해답은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 간 협정(GATS)’에서 제시된 4가지 모드는 의료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모드 1(국경 간 공급)’의 경우는 원격진료와 의료자문, ‘모드 2(해외소비)’는 해외환자 유치, ‘모드 3(상업적 주재)’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모드 4(인력이동)’는 의료인력 이동에 해당된다고 본다. 현재 우리 정부는 모드 2에 해당하는 해외환자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관광(medical tourism)으로 대변되는 해당 시장에서는 인도와 싱가포르, 태국 등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경우는 과거에는 모드 2 단계였으나 가격경쟁력을 잃은 후 모드 3으로 변경하여 구매력이 있는 현지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그들이 눈여겨 보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 의료계도 내국인 환자들을 두고 벌이던 평면경쟁에서 누가 먼저 스코프를 달리한 국제화 전략을 가지고 국제시장에 진출하는 가에 따라 병원의 서열과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과 기업의 산학협력을 통한 접근은 의료산업화의 결정적인 성공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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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의 3대 기능은 교육-연구-진료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는 대학교수라는 직함 외에도 의사, 전문의, 의학박사 등의 자격이 기본으로 따라간다. 그 외에도 능력이 있는 분들은 연구소장, 센터장, 학장과 같은 학술적인 봉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장과 같은 행정경영의 중책을 맡아 경륜을 펼치게 된다.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국의 대학병원장은 대부분 2년의 임기를 갖고 1회에 걸쳐 연임이 가능하다. 오너십이 확실한 병원이라면 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2년 단위로 병원장이 바뀌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의 온실과 같은 의료환경에서는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고, 의사면허라는 진입장벽과 제반 경영요소를 정부가 통제해 주었다. 따라서 병원경영이라는 개념이 그다지 절실하지도 않았고, 행정도 병원비를 수납하는 원무기능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짧은 병원장 임기의 가장 큰 문제는 조직에 지식이 쌓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병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해서 집행부가 바뀌면서 단절되고 매번 같은 지식을 새로 쌓는 모래성 같은 현상도 볼 수 있다. 혹자는 임기제가 가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병원의 최고결정권자가 되는 의사 혹은 의대교수는 오랜 기간 의학교육과 연구 그리고 환자진료에만 전념해 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무척 심각한 상황이다. 드물게 짧은 임기 동안 탁월한 행정경영 능력을 보여주는 준비된 병원장들도 있다. 그나마도 첫 임기 동안은 아니고 연임해서 후반 2년째에 일을 좀 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고 의대교수들에게 미리 경영수업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매년 방대한 양으로 소개되는 자기 전공분야의 학술지식을 따라가기도 벅찬 교수들에게 SCI논문이다 연구비다 진료경쟁력까지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병원장의 나이는 대개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에 걸쳐 있다. 교육, 연구, 진료현장에서 한창 뛰어야 할 교수들에게 2∼4년의 공백은 의사로서 그리고 학자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다. 처음부터 행정과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나 교수들을 양성해도 쉽게 병원운영진으로 선출되지는 못한다.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지만 우선 국내 의료경영자 풀이 일천하다. 다른 산업군에서 오는 경영자는 의료산업의 내부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 계열의 일부 대학병원들은 효율적인 기업경영 시스템으로 무장을 한다. 다른 일부에서는 인문사회 및 경상계열을 전공한 행정직을 중용하여 핵심 의사결정에 투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직의 지배구조가 불명확하거나 의사결정 구조가 취약한 대학병원들은 어찌할 것인가? 해답은 여전히 ‘교육’에 있다고 믿는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최대한 발휘하여 조직의 목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 바로 ‘리더십 교육’이다.
기업 경영에는 최고경영자(CEO)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병원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기업의 CEO 리더십을 지배구조나 의사결정 구조가 다른 병원산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도 대학병원 경영진은 고민한다.
/고려대학교 의무기획처장(흉부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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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참여정부부터 시작된 ‘의료산업화’는 이번 정부에서도 적극 수용되어 발전적이고 공격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를 먹여살렸던 정보기술(IT) 산업을 대체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의료분야를 지목하여 투자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