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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이 계수조정소위에서 영향력
복지부-국립서울병원 모두 당혹감

 국립서울병원(원장 정은기)의 현대화 계획이 내년도 건축예산 삭감으로 또 다시 발목이 잡혔다.

 특히 국립서울병원의 현대화계획(재건축)은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공감한 사항이었기에 관련 예산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것을 기대했던 보건복지부와 국립서울병원 관계자들은 허탈하다 못해 망연자실해 하는 분위기다.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관련 예산안(198억원)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이견없이 통과했으나,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런 돌발적인 사태가 빚어진 것은 예결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이 지역 국회의원 K모씨가 지역구의 민원을 염두에 두고 거부한데 따른 것이며, 이를 예산결산위원장 또한 동조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립서울병원 현대화계획은 17대 국회부터 정부안으로 확정돼 지난 2006년 기본설계비확보, 2007년 실시설계비 확보 등의 진전으로 재건축 및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설립을 포함하는 현대화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제18대 국회 첫해인 올해 국정감사 때도 국회복지위 의원들이 국립서울병원을 시찰하고 여야의원 모두 병원의 재건축 필요성은 물론 오히려 정부예산 증액 필요성까지 논의돼 온 터라 병원의 숙원사업이 원만히 이뤄지는 듯 했다.

 당초 국립서울병원은 올해 재건축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해 2011년 초현대식 의료시설 및 정신보건 연구원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연 위기를 맞은 것은 주민의 반대를 등에 업고 국립서울병원의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역국회의원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

 이 지역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K씨는 지난 4월 당선이래 국립서울병원 관계자 등에게 "아직도 병원을 이전할 개연성은 있다"며, "입지물색 등을 위한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으니 몇 달간 실시 설계사업 계약을 늦춰달라"고 영향력을 발휘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뒤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서는 올해 예정된 '실시설계 계약 지연' 등을 빌미로 건축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는데 앞장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립서울병원의 현대화 계획은 국회에서 건축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일정의 차질은 물론 사업추진에도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생겼다.

 뒤통수를 맞은 국립서울병원은 급기야 최근 재건축 실시설계 계약을 발주했으며, 일정을 늦춰 내년 중 설계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받는다는 구상인데 2010년에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무조건 새로운 예산이 잡혀야되는데 이를 장담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립서울병원은 개원한지 46년이 지나 시설 대부분이 노후화돼 국가 정신의료시설로서는 이미 그 기능이 한계에 달했으며, 심지어 환자와 의료종사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재건축이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립서울병원은 오래 전부터 이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정신의료기관을 혐오시설을 인식하는 국민들의 정서와 지역 님비 현상으로 서울시내에서는 이전부지를 찾지 못해 궁여지책으로 재건축을 포함한 현대화로 발전방향을 확정지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