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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기대응시스템' 구축-'심리학적 부검' 자살원인 규명

 오는 2013년까지 자살사망률이 인구 10만명 당 20명 미만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를 위해 총 56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자살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수립한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는 1만2174명,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24.8명으로 자살은 주요 사망원인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의 평균자살사망률이 최근 11.2명인 점을 감안할 때, 2배 이상 높은 수치로서 자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참조>

 더구나 최근 유명연예인의 잇따른 자살과 이를 모방한 자살이 급증하고,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생계를 비관한 자살이 늘고 있어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 전체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시·도 단위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위기대응팀(광역정신보건센터) 구축 및 자살 사망의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심리 부검'의 시범적 연구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시·도단위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위기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3곳에 불과해 다른 시도에서는 자살에 대한 즉각적인 위기대응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올해 3곳에 불과한 자살위기대응팀을 광역시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확충해 오는 '13년에는 12곳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112·119 등과 연계해 자살시도 시 현장출동 및 자살미수자에 대한 관리,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지역사회 자살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심리학적 부검도 다른 나라에서는 성공적으로 실시된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심리학적 부검을 시도한 사례는 있지만 성공 사례가 전무하다.
 

 따라서 복지부는 경찰청의 협조 아래 자살사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심리학적 부검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자살의 주요 원인을 밝히고, 연구결과에 따라 근거 있는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자살예방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학생시절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자살예방교육 강화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자살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살 위험자를 최접점에서 대하는 정신보건센터 등 정신보건시설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약 8000명), 사회복지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상담원에 대한 자살예방교육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특수 영역인 군과 교정기관 등의 자살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살예방활동에 있어서 지역정신보건센터와 민간자살예방단체와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2013년까지 총 5632억원을 투입할 예정(직접예산 374억, 간접예산 5258억)"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2013년까지 현재(2003-2007 5년간 평균 23.6명)의 자살사망률을 약 20%정도 줄여 20명 미만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리학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 자살 등 변사의 원인을 추정하기 위해 사망 전 일정기간 동안 심리행동양상 및 변화상태와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해 심리를 재구성해 가능성 높은 원인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사망자 가족 및 지인들을 포함해 수 명 이상의 진술을 수렴하게 되며. 사망전 망자가 경험한 주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법적·의학적 기왕력, 평소 성격적 특징과 심리행동적 특성, 사망 전 상황 및 정신의학적 진단 등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OECD 국가의 자살사망률 현황>

  * 자살율 :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

  * 연령구조차이가 제거된 국제간 비교를 위해서 OECD 기준인구로 표준화

  * 자료원 : OECD Health Data, 2008 벨기에, 덴마크, 터키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