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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2년 전 연예계를 떠난 한 인기 연예인이 당뇨병과 치매를 앓는 중증 환자인 모친의 간병 부담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 간병인의 수가 모자라 부득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가족이 늘면서 생긴 사례다.

한국 역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를 넘어섰기 때문에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5명 중 1명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거나 별거하고 있는 자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고립형'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돌볼 사람이 지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곧 일본과 같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고 재가노인 장기요양기관 사업 등 꾸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주최한 '장기요양제도 발전과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 장기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상임이사는 지난해 7월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지난 9개월 동안 약 18만명이 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간기업 주도로 노후생활을 위한 시니어센터 건립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노후생활을 보내고 싶어하는 노인을 위한 선진국형 '맞춤 시니어케어' 사업도 새로 도입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과거 건강보험이 생기면서 의료기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듯 노인요양보험이 활성화되면서 노인들을 위한 사업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인요양은 의료영역과 관리영역의 경계선이 모호하다.

조비룡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까지 의료인이 보조해야 하는지 또 보조한다면 어느 분야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권병준 MK헬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