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고객참여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이 화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등록일 :2009-05-31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이 화두”
기사입력 2009-05-27 12:35 
[내일신문]
보건사회연구원 국제심포지엄 … 취약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최근 해외에서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위기속에 계층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양극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사회통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변용찬 연구기획조정실장이 27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의 과제’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열린 국제심포지엄은 미국 닐 길버트 박사와 부르킹스연구소 게리 버틀러스 박사 등 세계적 석학과 국내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모색했다.
◆경제성장률 -4%때 위기계층 120만명 더 늘어 = 최근 경제위기는 빈곤층 규모를 크게 늘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빈곤층 지원정책 등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절대빈곤율은 13~14%에 이르고 실업자는 100만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빈부격차를 말해주는 지니계수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변 실장은 올해 근로빈곤층(근로능력 있는 빈곤가구원수) 규모는 179만~242만명으로 추산했다. 2007년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빈곤층은 156만명으로 추정된다. 경제성장률이 -2%일 경우 새로 늘어나는 빈곤층은 70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빈곤층은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로 노동정책의 대상이다.
근로빈곤층이 모두 위기계층 규모를 말하지 못한다. 근로빈곤층과 함께 거주하는 근로무능력 가구원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동정책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주요대상이 된다.
경제위기 직전 위기계층은 2007년 282만명으로 추정된다. 경제성장률이 -4%일 때 늘어나는 위기계층은 120만명으로 추산되며 성장률이 4%일 때 32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는 저소득 빈곤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도 영향을 미친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규모는 약 10% 정도 줄어들었다.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구의 비중이 상류층으로 올라선 가구의 2배에 달한다.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 절실 =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사회안전망 골격을 갖추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1차 안전망 역할을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차으로 위험을 나누고 있다. 다음으로 긴급지원제도가 버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인 수발문제를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안전망이 지나치게 취약계층에 집중돼 사후적 대처 중심이며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도 국가 주도로 국한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를 제한받는 사람이 약 160만 세대에 이른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도 가입세대의 28%에 달해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고용보험도 국민의 40%만이 가입하고 있어 나머지 60%는 실직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
◆사회통합 전제조건은 =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더 이상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시급하다. 정부는 사회집단간 소통을 활성화해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시민 분향소 설치 문제 등을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지점에 서 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도 앞으로 과제로 남았다.
변 실장은 “사회의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자면 일정 수준의 형평과 평등이 보장되고 사회적 배제는 극복돼야 한다”며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증할 각종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적인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주거, 건강, 교육, 건강한 가족 유지, 사회참여 등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카렌 앤더슨 네덜란드 라드바우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 “사회통합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네덜란드의 접근 방식은 ‘복지에 앞서 노동’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훈련 재훈련 등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보건사회연구원 국제심포지엄 … 취약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최근 해외에서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위기속에 계층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양극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사회통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변용찬 연구기획조정실장이 27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의 과제’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열린 국제심포지엄은 미국 닐 길버트 박사와 부르킹스연구소 게리 버틀러스 박사 등 세계적 석학과 국내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모색했다.
◆경제성장률 -4%때 위기계층 120만명 더 늘어 = 최근 경제위기는 빈곤층 규모를 크게 늘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빈곤층 지원정책 등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절대빈곤율은 13~14%에 이르고 실업자는 100만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빈부격차를 말해주는 지니계수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변 실장은 올해 근로빈곤층(근로능력 있는 빈곤가구원수) 규모는 179만~242만명으로 추산했다. 2007년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빈곤층은 156만명으로 추정된다. 경제성장률이 -2%일 경우 새로 늘어나는 빈곤층은 70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빈곤층은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로 노동정책의 대상이다.
근로빈곤층이 모두 위기계층 규모를 말하지 못한다. 근로빈곤층과 함께 거주하는 근로무능력 가구원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동정책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주요대상이 된다.
경제위기 직전 위기계층은 2007년 282만명으로 추정된다. 경제성장률이 -4%일 때 늘어나는 위기계층은 120만명으로 추산되며 성장률이 4%일 때 32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는 저소득 빈곤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도 영향을 미친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규모는 약 10% 정도 줄어들었다.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구의 비중이 상류층으로 올라선 가구의 2배에 달한다.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 절실 =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사회안전망 골격을 갖추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1차 안전망 역할을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차으로 위험을 나누고 있다. 다음으로 긴급지원제도가 버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인 수발문제를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안전망이 지나치게 취약계층에 집중돼 사후적 대처 중심이며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도 국가 주도로 국한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를 제한받는 사람이 약 160만 세대에 이른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도 가입세대의 28%에 달해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고용보험도 국민의 40%만이 가입하고 있어 나머지 60%는 실직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
◆사회통합 전제조건은 =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더 이상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시급하다. 정부는 사회집단간 소통을 활성화해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시민 분향소 설치 문제 등을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지점에 서 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도 앞으로 과제로 남았다.
변 실장은 “사회의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자면 일정 수준의 형평과 평등이 보장되고 사회적 배제는 극복돼야 한다”며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증할 각종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적인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주거, 건강, 교육, 건강한 가족 유지, 사회참여 등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카렌 앤더슨 네덜란드 라드바우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 “사회통합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네덜란드의 접근 방식은 ‘복지에 앞서 노동’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훈련 재훈련 등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 이전글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