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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1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평가결과, 개선효과 크나 기관간 수준차이 여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대상기관 : 총462기관(종합병원66, 병원271, 의원125)

• 정신의료기관수는 1,408기관, 진료비는 6,055억원으로 ’07년에 비해 각각 14.2%, 39.0% 증가하였는데, 특히 병원급에서 기관수 증가폭이 34.5%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의 수준 및 진료현황 등을 파악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환경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제고를 통해 환자의 빠른 사회복귀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번 평가에서는 환자들의 독립적인 사생활 공간 확보와 위생시설, 지역사회 연계 및 복귀 유도를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1년 10월 ~ 12월 진료분이며 주요 평가내용은
  • 치료환경(구조)부문에서는
    △ 입원환자들의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한 입원실 면적
    △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독립적인 사생활 공간 확보를 위해 전체 병상 중 침대가 차지하는 비율
    △ 입원환자들의 위생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변기 1개당 병상 수
    △ 재원기간이 긴 정신과 환자들의 신체 기능 활동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환경에 대한 휴게 공간 등 시설유무이며,
  • 의료서비스(진료내용) 부문에서는
    △ 치료효과는 좋지만 비교적 고가인 비정형약물 처방여부
    △ 의료급여 수가기준에 따른 정신요법 실시기준 준수여부
    △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낮 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유무
    △ 평균 재원기간이 장기인 정신질환자 등의 입원일수(중앙값)
    △ 정신분열병 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위한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 등이다.
• 종합결과는 치료환경(구조)부문과 의료서비스(진료내용)부문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총 5등급(1등급~5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등급 기관은 57기관으로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 평가결과가 낮은 4, 5등급기관은 140기관이고, 이중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110기관 중 29기관(26.4%)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09년도 5등급으로 평가받은 68기관 중 13기관(19.1%)은 여전히 5등급에 머물러 있어, 향후 이와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평가결과 정신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기관간 수준 차이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입원시설부문에서는 전체 병실 중 10병상 이내의 병실 비율 등 법적 기준 최소 충족률을 보았는데, ‘09년에 비해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인력부문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을 진료하고 간호 등을 수행하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표로 정신과의사 및 정신과간호인력 1인당 1일 기관당 평균 입원환자수를 평가하였는데, ‘09년에 비해 입원환자수와 기관간의 차이는 다소 감소되었다.
    • 정신과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는 기관당 평균 46.4명이며, 1.2명에서 108.9명까지 기관간 차이는 있으나 ‘09년 0.9명에서 311.4명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신과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수는 기관당 평균 10.0명이며, 0.3명에서 43.1명까지 기관간 차이는 있으나 ‘09년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서비스에서 정신과 환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비정형약물 처방률과 정신요법은 ‘09년에 비해 질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비정형약물 처방률(정신분열병)은 기관당 평균 71.6%로 ’09년 대비 6.4%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정신요법, 개인정신치료 실시기준 충족률은 각각 기관당 평균 99.0%, 98.9%로 ’09년 대비 9.7%p, 10.0%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p)

      비정형약물 평가지표

      평가지표	‘09년 평균	‘11년 평균	‘09년 대비
      비정형약물 처방률(정신분열병)	65.2	71.6	6.4↑ (향상)
      정신요법 실시기준 충족률	89.3	99.0	9.7↑ (향상)
      개인정신치료 실시기준 충족률	88.9	98.9	10.0↑ (향상)

      ※ 비정형약물(atypical) 약물은 기존의 항정신약물(정형약물)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재발율 감소에 효과 있는 약제임

    • 정신질환자의 계획되지 않은 조기퇴원 또는 외래 치료 불순응을 나타내는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과 퇴원 후 지역사회 속으로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외래진료를 통하여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을 평가지표로 선정하였는데,
      • 정신분열병 환자의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 평균은 29.6%이며, 종합병원이 18.9%로 가장 낮고, 병원 28.4%, 의원 36.4% 순으로 나타났다.
      • 정신분열병 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 평균은 45.4%이며, 종합병원이 57.6%로 가장 높고, 의원 47.9%, 병원 42.4%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p)

        비정형약물 지표별 평균

        지표별 평균	전체	종합병원	병원	의원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정신분열병)	29.6	18.9	28.4	36.4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정신분열병)	45.4	57.6	42.4	47.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과 함께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의료기관에는 평가결과 및 참고치를 함께 제공하여 기관별 질 향상 노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에서 병원별 평가등급 및 지표별 결과, 병상수,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기타인력, 병원진료정보, 병원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를 전문학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실시하여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정신의료기관 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 향후 일정
12월 : 평가결과 하위기관 중심의 맞춤형 상담 및 질 향상 지원활동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