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성인정신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 제공 내역 (2025년 5월 2차)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096
- 등록일 :2025-06-02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2025년 5월 2차) |
||
|
|
||
|
|
대상 기간 |
2025. 5. 16. ~ 2025. 5. 31. |
|
|
부서명 |
성인정신과 심사지원팀 (문의 ☎ : 02-2204-0096) |
|
연번 |
목적 외 이용·제공 날짜 |
구분 |
제공받은 기관 |
목적 외 이용·제공 목적 |
법적 근거 |
목적 외 이용·제공한 |
|
1 |
2025. 5. 19 |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031-240-7437) |
병역법 위반 조사 및 수사 |
1. 병역법 제11조의 2 및 제77조의 2 2. 형사소송법 제199조 3.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0호 |
진료 기록지 |
|
3 |
2025. 5. 20. |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031-828-9195 ~9196) |
상병발생 원인 통보서 |
1.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96조 2. 동법 시행령 제69조의 2 및 제81조 3.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4호 |
진료 기록지 |
|
3 |
2025. 5. 20.
|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
국민연금공단 분당지사 분당연금지급부 (031-778-0228) |
정신장애 등록심사 |
1.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2항~제3항 2.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4호 |
진료 기록지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