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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성인정신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2024년 6월 1차)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096
- 등록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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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2024년 6월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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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간 |
2024. 6. 1. ~ 2024.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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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인정신과 심사지원팀 (문의 ☎ : 02-2204-0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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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목적 외 이용·제공 날짜 |
구분 |
제공받은 기관 |
목적 외 이용·제공 목적 |
법적 근거 |
목적 외 이용·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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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5. |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
국민연금공단 예산홍성지사 (041-630-8175) |
정신장애 등록심사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1항~제3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3.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 |
진료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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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4. 6. 14. |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
의정부지방법원 형사과 제2형사단독 (031-828-0114) |
문서 제출명령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72조 |
진료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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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24. 6. 14. |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15형사부 (031-210-1316) |
문서 제출명령 |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항 |
진료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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