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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2024년 9월 2차)

대상 기간

2024. 9. 16. ~ 2024. 9. 30.

부서명

성인정신과 심사지원팀

(문의 ☎ : 02-2204-0096)

연번

목적 외 이용·제공 날짜

구분

제공받은

기관

목적 외 이용·제공 목적

법적 근거

목적 외 이용·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1

2024.

9. 19.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

(02-2610-2812)

자폐성장애

등록심사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1항~제3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3.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

진료

기록지

2

2024.

9. 24.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

(031-8007-2252)

정신장애

등록심사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1항~제3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3.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

진료

기록지

3

2024.

9. 30.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02-480-8874)

정신장애

등록심사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1항~제3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3.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

진료

기록지

4

2024.

9. 30.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제14민사부

(031-210-1260)

심문절차

1. 문서제출명령

2.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

3.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7호

진료

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