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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신건강, 국가적 의료비용 아닌 미래의 투자!

국립서울병원 하규섭 원장 interview (MD 김은식 편집장)
2013-01-25

국립정신병원의 맏형으로 국민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국립서울병원이 이제 치료와 연구, 그리고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다. 명실상부 국가의료기관으로써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립서울병원을 찾았다.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마지막에 책정하는 것이 정신보건분야로 그나마도 예산이 남아 있을 때의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은 단순히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건강한 삶은 우울증은 물론 도박이나 중독과 자살 등을 막아 의료비를 절감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회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의 투자를 통해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신건강입니다. 앞으로 국립서울병원, 그리고 이제 곧 개원을 하게 될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고, 국가의료기관의 핵심적 역량을 발휘하는 공공의료의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국립서울병원 하규섭 원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립서울병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립서울병원은 1962년 설립된 현대적 의미의 우리나라 최초 정신과병원이다. 당시 국내 내로라는 대학병원급 교수들을 배출한 것은 물론 전문의를 따려면 한번은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였다. 초기 정신과병원은 만성질환자의 격리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에 대한 임무를 충실해 해왔다. 이후 88올림픽을 거치면서 90년대의 지역사회 정신의학이 붐을 이루고, 나아가 2000년에 와서 개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국립서울병원은 이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슈에 대해 국가기관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립서울병원은 기능을 재정비하고 충실한 역할 수행을 통해 국가기관으로써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보여준 뛰어난 행정력과 한국자살예방협회를 통해 탁월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인정받은 하규섭 원장의 영입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우울증, 불안, 중독, 치매, 자살 등으로 국민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금이기에 국립서울병원, 그리고 ‘하규섭 호’의 출항에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지난해 취임해 지난 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공공성을 띤 국립서울병원의 원장으로서 취임 소회를 말해 달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주어진 임무를 달성해야 하는 국립서울병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 국립서울병원은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설립과 국립정신병원 기능 개편 계획에 따른 기능전환, 그리고 사업운영 내실화를 통한 기타 사업목표 달성이라는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앞서 근무했던 분당서울대병원과 정신건강 관련 협회의 운영경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 소양 등을 바탕으로 전 직원과 함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원칙은 무엇인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동시에 성공적인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설립을 통해 국내 최고의 정신보건의료연구기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우리 병원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Mental Health for All, All for Mental Health’라는 슬로건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정신건강 및 관련된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육성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역할, 새로운 기여와 보람에 관한 꿈과 비전을 발굴하고 공유해 직원 스스로 병원의 새로운 기능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와 효율을 중시하고 창의적인 진료와 연구,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수준 높은 병원을 약속했는데, 성공적인 기능전환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지난해 7월 복지부에서는 2012년 9월부터 병상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는 3월부터 385병상으로 운영, 응급·단기입원의 병원운영을 통해 주요 공공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 그리고 유휴인력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국립정신병원 기능개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 및 부속시설 증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점추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현재의 970병상에서 385병상으로 감축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기능적인 부분은 특성화와 전문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정신보건사업의 영역확대 및 국가 중앙 정신보건의료기관 위상을 확립, 공공정신보건사업 발굴 수행 및 연구원 부속병원 기능 사전 수행 등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원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의 건축과 조직·직제의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직원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오는 3월부터 건축에 들어가는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기능에 대해 알고 싶다.

우리나라는 95년도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을 근간으로 하는 정신보건법을 재정해 범 정부차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NIMH나 일본의 J-NCNP 등과 같이 여러 선진국에서는 국가차원의 정신건강 관련 연구원을 설치해 정신건강서비스 향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기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정신보건 환경의 적극적인 대처와 정진건강 정책 및 정신건강 증진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제공, 그리고 우리나라 정신질환 치료 수준의 선진화를 위한 정신건강 임상연구는 물론 삶의 질,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용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및 실행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바로 국립정신건강연구원입니다. 또한 앞으로 근거기반 정신건강정책 기획 개발 및 정책수행 지원, 근거기반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개발 및 확산, 정신질환의 예방, 진단 및 치료기술 연구를 통한 질병부담 경감, 과학적 평가기반을 통한 성과중심 정신건강 체계 구축, 정신건강 지식기반 구축 및 양질의 전문 인력 양성, 지속적·체계적 홍보를 통한 정신질환 인식 개선, 민간보건의료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공공성 중심의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의 신체-정신건강 통합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의 조성 예산 및 규모와 운영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은 지하 2층에 지상 12층 규모로 본관 뒤편 부지에 건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915원의 시설 예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개발됩니다. 또한 본관 부지에는 2017년까지 의료행정타운과 의료바이오센터 및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 연구소와 함께 종합의료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은 먼저 진료 위주가 아닌 정신보건 연구를 통해 포괄적 정책개발 및 정책-연구-진료의 연계·통합·조정 기능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또 소수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환자가 아니라 정신건강 및 삶의 질 측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며, 국가차원의 정신보건 정책 및 진료기술 개발 목적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와 연구를 병행합니다. 또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 및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연구 수행으로 공공성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적 측면에서 교과서적인 표진 진료뿐만 아니라 비의료적 측면에서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인 모범적 진료를 제공하면서 운영됩니다.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이 건축되면 병상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유휴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

그동안 국립서울병원이 국가기관으로써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공공정신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으로써의 기능수행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3년 신규 사업으로 확보된 소아·청소년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고정시설 정신질환자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병원예산 절감을 통해 국가차원의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즉각 투입해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지역사회의 케어로 연계해주는 긴급구호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의료진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훈련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 발병한 환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와 단기입원을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독자와 국민들에게 국립서울병원장으로서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 말해 달라.

오래 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의료비에서 정신보건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15% 정도인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하다는 것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15~20%는 정신질환을 한번 이상은 겪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천만 명은 정신과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신과치료를 받는 사람은 백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는 국가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이라고 하면 국가가 비용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 여유가 생기면 하자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건강해야 의료비는 물론 범죄도 예방되고, 일도 잘 됩니다. 정신건강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 일에 국립서울병원, 그리고 나아가 2015년에 완공되는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을 통감하고 국민정신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