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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위촉식 및 운영 안내교육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 정신건강사업과(입원심사제도운영팀)는 5월 9일(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위원회 운영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신질환자 인권강화 및 권리보호를 위해 개정된‘정신건강복지법’시행(2017. 5. 30.)에 따라, 운영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 등,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72명으로 법조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 회복 당사자 및 가족, 심리·간호·사회복지학 교수,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자, 정신건강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이 잘 안착되어 포용적 복지가 실현되는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위촉식 및 교육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