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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자의입원 늘고 非자의 감소
- 등록자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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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6-0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 비자의 입원의 비율이 대폭 하락했다. 이에 반해 자의 입원 비율과 비자의 입원중 상대적으로 인권보호에 유리한 행정입원의 비율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철 센터장은 "법 개정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환자의 인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며 "정신과 진료에 있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해 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치료 순응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라, 향후 정신보건 정책에서 국,공립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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