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 두번째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 정신건강교육과는 이번 6월 매 주,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정신장애인연대와 함께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수요일,'정신병원의 장기입원과 열악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낙후된 시설과 세분화되지 않은 획일화된 치료환경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이는 정신질환과 병원에 대한 낙인효과, 치료 만족도 저하와 함께 치료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외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 부족 △돌봄과 지원에 대한 가족들의 전적인 부담 △입원 이외에 지역사회에 대체시설 및 재활서비스 부족 등 외적 요인이 입원을 장기화시키고 치료의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초발 질환 등 조기 개입에 대한 정책 △질환 상태 및 질환별 차등적 치료환경 적용 △낮은 수가 개선을 포함한 의료보장제도 혁신 △지역사회 돌봄 및 거주, 재활서비스 강화 △정신병원 장기입원에 따른 인권침해 모니터링 등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 두번째>